[임원칼럼-최미화 대구일보 편집인 겸 고문] 서울∼수도권 집값,“대책이 없다”는 대통령 > 임원진 칼럼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억제정책에도 수그러들지않는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고 말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전지전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주택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대통령마저 할 방법이 없다면 그 충격이 어떠하겠는가? 특히 돈이 없어 셋방살이도 하기 힘든 영세민들에게는 절망적이지않겠는가.

이 대통령은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어서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도 쉽게 해결되지않는다면서 포기선언처럼 들리는 발언을 한 것이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나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로도 집값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수도권 집값안정이 쉽지않다는 뜻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의 주택수급안정에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수긍할 수 없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민생문제의 핵심중의 하나인 주택문제에서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문제는 대통령은 물론 집권당의 집권 능력을 가늠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정권담당의 책임을 물을 사안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 발전이 아니라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 우려한 것은 올바른 진단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의 과밀 포화로 인한 집값폭등은 물론 각종 공해문제와 교통문제 등으로 주택수급 뿐 아니라 과포화상태의 인구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진단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광역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이 통합적인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안은 이전에도 추진된 적이 있으나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 지난 정부 이래 대구 경북의 통합 등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의 통합과제가 추진되어왔으나 정권교체 후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요인”이라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추진의사를 발혔다.

수도권 집값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다. 대통령의 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면 과밀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수도권 과밀해소 문제가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실행되기는 커녕 과밀현상은 오히려 가속되면서 수도권 집값문제를 이르켜 온 것이다. 정책은 말 보다 실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