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강윤경 부산일보 논설주간] 대선 민심 가를 부산 1호 공약은 > 임원진 칼럼

민주 3파전·국힘 8룡 대전 경선
각 후보 정치적 프레임 전쟁 몰두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보이지 않아

글로벌허브·북극항로 공약 경쟁
부산을 위한 정책 반길 일이지만
부산-서울 두 바퀴 가야 할 방향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6·3 ‘장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독주 속에 ‘양김’이 도전하는 3파전, 국민의힘은 ‘8룡 대전’으로 경선 구도도 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정권 심판의 기치를 들고 3년 전 패배 설욕을 벼르는 민주당과 절대 강자 없는 구도 속에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위여서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경선에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도전하지만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를 꺾기는 역부족이다. 경선 룰도 완전국민경선이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되면서 ‘경선’이 아니라 ‘추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3강’으로 꼽히는 가운데 안철수 나경원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후보 등이 1차 관문인 ‘4강행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유력 주자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도 확장을 강조한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에 불참키로 한 가운데 ‘한덕수 대망론’이 변수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대세론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50일 뒤면 이들 후보 중 한 명이 21대 대통령이 된다. 본격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정권 심판’ ‘내란 종식’ ‘의회 독재’ ‘반이재명’ 등 정치적 프레임이 난무하고 있지만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이벤트다. 부산을 생각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갈린다. 망국적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고 이를 돌파할 유력 거점이 부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미래와 부산의 미래가 다르지 않다. 국가균형발전 깃발을 들고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이어서 이제 시민들은 무대에 오른 후보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각 당에서도 ‘1호 공약’ 선정 등 이번 선거전의 캐스팅 보트를 쥔 부산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뤄온 만큼 부산 현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찾은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1호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건 북극항로 개척을 만지작거린다.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도 발의했다. 그러나 부산의 시급한 현안인 글로벌특별법이나 산은 이전은 제쳐두고 북극항로를 꺼낸 저의는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최인호 전 의원이 부산을 한국형 연방 모델인 특별투자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물론 부산으로서는 각 당의 공약 경쟁은 반길 일이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특별법, 산은법, 북극항로특별법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들 법안의 동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북극항로도 결국 글로벌 허브도시나 산은 이전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동시 추진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설정하고 큰 틀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경수, 김두관 후보 등이 균형발전을 국가적 화두로 던졌지만 거대 양당에서 주도적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 구체적 방법론에서도 기존 거점 또는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정권마다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강화됐다.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시급한 것은 수도권과 같은 거점을 하나 더 만들어 국가의 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수도권의 대척점에 있는 부산이 그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동남권, 남부권으로 광역경제권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산-서울 두 바퀴 성장 전략이 옳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등 방법론에서 좌충우돌을 겪었지만 방향은 맞다는 이야기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서울 두 바퀴 성장론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