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9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질의응답 전문 > 포럼/세미나

본문 바로가기

포럼/세미나

2021.6.9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질의응답 전문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021-06-09 16:43

본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질의응답

 

2021.6.9.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주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Q.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실장: 정 총리께서 세 가지 쟁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헌론을 여러 번 제기하시고, 지금도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씀하셨고, 2018년에도 개헌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왜 대선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야하는지, 이것에 대해 느닷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현안이 너무나 많은데, 개헌론이 자칫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개헌을 지금해야 하는지. 내년 대선에 국민투표를 꼭 부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대 대통령들께서 여러번 개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헌 실현이 안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4년이나 되는 낡은 헌법, 그래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헌은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긴요하다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또다시 과거 개헌의 실패를 되풀이 하기보다는, 이미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지고 있기에 정치지도자들이 결단만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공약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침, 내년 39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개헌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문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고 각 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결단을 촉구합니다.

 

Q.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토론이 필요할텐데, 짧은 일정에 가능합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민들 여론에 대해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다수의 국민들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러번 말씀하셨기에, 소통은 각 정당이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국민들과 전문가들과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결단을 하는 문제만 남아있어서 촉구합니다.

 

Q.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실장: 개헌안 내용중에, 대통령 4년 중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부에서는 내각제도 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쉽게 정리될까요?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아마 국민다수가 4년 중임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알고 계실겁니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지지가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헌은 각 정당이 합의를 해야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내각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기본권을 신장하고 분권을 추진하는 개헌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내각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야권이라던가 여권에 상당수 의원을 보면 겉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적 집정부제라고 하며,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서 내치는 총리가 사실상 주도 하는 이원적 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포장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 주장할 의원들이 꽤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분권이라함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국회나 사법부 경우에도 인사권 같은 것을 사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분권을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이름을 뭐라 붙이던 관계없이 내각제는 아니고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에 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개헌이 되어서 제도화가 되던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분권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분권의 길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Q.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지금 민주당에서 정세균 총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개헌의 얘기를 꺼내는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이슈파이팅에 선정이 되니 이슈를 가져가기 위함이 아닐까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과 개헌투표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차기 대통령이 어떤 수순으로 해서 하면 좋을지 다른 차선의 안도 제안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최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마도 대다수의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공약은 하고 이행은 안되는 상황이 아니고, 정권이 교체되자 마자 즉시 개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는, 공약을 하고 즉시 이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Q.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기본권 신장이라던가 분권 촉진이라던가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민생과 같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저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번기회에 끄집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8년도에 했다가 실패했던 것은 차기 대통령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여쭤봅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민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생은 늘 중요합니다. 민생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항상 챙겨야 하는 과제이고, 개헌은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세 번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개헌안이 쌓여있습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수일간만 수기를 하면 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기본권 신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경우와, 그게 만약에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구조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성공하지 못했고, 다양한 전체를 포괄하는 개헌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원포인트 개헌이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개헌이든 하루빨리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인식이고 주장이다.

 

Q.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실장: 경선연기론 관련 질문입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여권내 1위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점으로 인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등 여러 국면에서 규칙을 편리한대로 바꾸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 총리께서는 당 지도부에 맡기고 결정해주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하셨지만, 연기론을 지지하시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저는 사실 연기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후보들도 여러사람이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당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경선에서 후보를 뽑는 것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위 말하는 흥행,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든 경선이든 좀 더 유권자들이나 혹은 당원들이 조금더 자세하게 후보자를 알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시점이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당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규칙이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 당헌에 나와 있습니다. 당헌을 바꿔서 뭘 할 수는 없죠. 대선 경선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 직전에는 기획단과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의견도 수렴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관행이자 그 근거는 당헌 당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원칙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헌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Q.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조심스러운데, 180일전에 뽑는 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일정 등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Q.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실장: 이게 중요한게 이재명 지사 측의 수용여부 인데요. 자칫 당내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측은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제가 뭐 그쪽을 설득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 재창출, 선거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것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지도부이다.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모르는 체 하고 논란을 증폭 시키지 말고 빨리 정리해 주는게 좋겠다. 저로써는 원래대로 해도 좋고 바꿔도 좋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가 이미 공론화되고 있고, 후보들이 그런 주장을 여러명이 펼치고 있는데, 당이 못들은 체하고 있지 말고, 속히 정리를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후보들이나 당원들의 주장을 수용 하시라는게 아니고 빨리 정리해야할 권한과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먼저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총리님께서는 최근에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하나 제시하셨는데요, 생 때부터 국가가 20년간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씩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1년에 얼마쯤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15조 내지 25조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후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27만명 출산했고,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25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0만명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이하로 떨어졌지만, 나름대로의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려면, 30만 정도를 봐야하는데 이자까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재원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모아서 그것으로 이자까지 만들어 운영하면 재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이 진전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수증가의 요인 중 하나가 삼성의 증여세라든지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세수가 발생이 되었고, 다른곳에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원에 사용하면 원래 사용하던 것에서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신규적인 자원을 발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따로 모아둔 것은 아니고, 써왔기 때문에 이쪽에다 쓰면 그만큼 빈자리가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라는 것이 사실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사회적상속 이런쪽에 이 재원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금액이 당장은 10조정도 될 것이다. 다른 부분에 지출을 줄이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종부세도 법인세도 세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 전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재정지출규모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 감축시킬 수 있는 분야가 여러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면 상속증여세를 목적세 성격으로 이쪽에 투입해도 국정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재원 대책없이 나눠주자는 것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외국에서 보면 여야가 80년대 이후에 이런 복지를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과도한 경쟁을 벌이게 되어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급증했습니다. 30%내에서 100%10여년 사이에 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액수를 조금 낮춰서 1인당 연100만원에서 연600만원으로 차차 늘려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왜 반대를 표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우선 재원대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소득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얘기되고 있는 연 100만원 혹은 50만원은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전혀 기여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 진작 효과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재원 대책부터 시작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중 논란이 되었던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동산정책, 일자리창출정책 이것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정책이 실패했다 라는 의견을 표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4년동안 폭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이 안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동원한 것은 노인들의 단기일자리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업자가 최근 통계로 114만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 당연히 책임을 느낍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고, 젊은 세대들에게 상실감을 안겨드린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관리해서 앞으로 부족함을 다시 채우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의 인사들은 책임을 느끼고 통감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참 아픈부분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단기일자리 중심이죠.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본대책은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작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였기에 제대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었고, 특히, 항공업종이나 여행업종 등 코로나와 직결되는 곳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떄문에 금년에 어떻게든 V자 반등이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살려주는 것이 정치권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국민 권익위가 부동산 특위의혹이 있는 12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열 사람에 관해서는 탈당을 권유했고, 두 사람은 출당을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일날 홍영길 대표는 출당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 사이에 입장이 바뀌어서 탈당권유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탈당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아마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적극 소명을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지도부가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도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하고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간접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지도부와 소통하겠습니다.

 

Q.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어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소명기회는 앞으로 주어지겠죠. 그런데 현재 국민들께서 기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경제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문재인정부하에서 추진된 탈 원전 정책이 임기 내내 크게 논란이 되어왔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께서는 집권하신다면 이 정책을 계속 계승해 나가실건지 아니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실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 원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표가 잘 못 붙여진거라는게 제 인식입니다. 탈 원전정책이라기 보다는 에너지전환정책이다. 왜냐면 고리 5,6호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을 현재 짓고 있는데, 그 정부 정책을 탈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비중을 높여가야 하겠다는 인식, 그것이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저는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U경우는 국경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들어진 전기를 쓰지 않으면 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SMR에 대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조로 앞으로 적절하게 에너지전환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Q.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아까 정 후보자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새로운 에너지, 그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원전은 그린에너지쪽에 포함이 안된다고 보시는지요.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청정에너지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을 함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 전 총리님은 성격이 온화하시고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단호한 모습, 화를 내는듯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세균의 돌변 왜 이러나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그동안 너무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주셔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의식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을 하시다보니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아마 언론인들이 정세균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입법투쟁을 할 때 어떤 원내대표나 당대표보다도 강력하게 야당시절때는 야당시절대로, 여당때는 밀어붙이기도 했죠. 아주 어려운 입법과제를 성공시켰거나 좌절시켰거나 했었죠.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세균 간단치 않다고 알고 계시는데, 언론인들은 그걸 잊어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호남에서 4선을 하고 종로에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국면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한 것을 비롯해서 정세균이 평소에는 협력하고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는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분명하게 의견을 밝힌다. 부드러운 모습과 강한 모습을 함께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면만 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소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온건한 제스처나 이미지로 언론과 관계를 맺어 오시려고 하셨는데, 최근 말씀하시는 어휘의 선택이 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동안 잘 숨겨오셨던 것을 본색을 드러내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회에서의 세대갈등, 젠더갈등이 심각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대표 시절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을 임명하시는 등 양성평등 이런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젋은세대 사이에 있는 갈등은 양상이 좀 다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젠더갈등은 참 당혹스러워요. 양성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이고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젠더갈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긴해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항감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은 이 양성간에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서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되어야하고 되어야 하고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젠더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거나 표출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면 원래 협력해야할 상대들이기 때문에, 악화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감수성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Q.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원론적인 말씀이신거 같은데,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모병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여성의 군입대 등 이런 정책 제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저는 남성 여성이 꼭 구분되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남성이 하던일을 지금 여성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예를들어 옛날 같으면, 간호사 하면 여성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성 간호사도 있고, 우리사회도 선진화되면서 글로벌스탠다드에 접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서로 같이하고, 남녀 구분을 조금 완화하면서 하다보면, 사실은 갈등이 증폭되기 보다는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함께 뭔가를 하도록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든 남녀가 협업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차별이나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최고위원의 바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마 젠더의 문제나 세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 여쭙기 보다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신 적이 있으십니다. 장유유서를 언급하셨다가..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하셨습니다. 젊은 후보가 정당 대표로 주목받는 것은 큰 변화고 긍정적인데 정당내에 장유유서의 문화가 극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해명은 하셨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내에서의 경륜의 필요성,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잔존해 있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경륜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일을 맡는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라는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떠나서요.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실은 남의 당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이준석씨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할 수 있죠, 저는 그걸 환영한다. 보수정당에서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으니 민주당은 더 큰 변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이 이러한 문화도 있을 수 있는데, 괜찮겠냐라는, 제가 걱정을 해줄일이 아닌데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경륜이나 지혜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가하면 동시에 패기와 열정과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젊은이의 강점도 소중한 것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쉽게 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노장청이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륜만 중시하거나, 열정만 중시하거나 하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장청이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열정은 열정대로 존중하고 경륜은 경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없다면 이 사회를 그리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불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직시해야 할 것은 상대당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은 아마도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평가가 어떤 것인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남의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비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재 여든 야든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보수인 국민의힘에서 장유유서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문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야당에만 이런 바람이 분게 아니고, 야당에 저런 바람이 분 것 자체가 여당의 젊은세대에 대한 정책이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모여 그러한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도 있다. 국민의힘 내에만 정치권의 장유유서 문화가가 있는건지, 더불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경륜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어떤 상황이 여야가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나 선출직에 여성의 비율이 아주 적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성을 우대하고 우선권을 주고 여성할당제까지 선도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청년 비례를 만들고 청년들의 국회진출을 돕기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것도 민주당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정당입니다. 저는 아직도 청년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도 아직 조금 더 갈길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런것에 반대한다고 해요. 저로써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마 꼭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조금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노력, 그런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변화가 없다면 발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더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Q. 김종윤 중앙일보 편집국장: 요즘 종종 미스터 앵그리의 모습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 화두이기도 하지만 피로현상까지 나타나는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식이나 지향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입니다. 미스터 스마일 총리님께서 약간 미스터 앵그리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곳에는 검찰개혁의 몸통은 윤석렬 전 총장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사회에서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하는지. 이런식의 논쟁이 필요는 합니다만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사회적인 낭비나 이런것들이 구체적인 그림없이 계속 이어지는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개혁 과제중에 1번을 꼽으라고 하면 검찰개혁이라 봅니다.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충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통해서 1차적인 검찰개혁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착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검찰개혁이 국민의 지상명령인데,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은 전 누구든 그냥 좌시할 수 없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권을 유린하거나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개혁은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할 때 성공합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개혁 추진은 아무리 좋은거라도 좌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아주 유능하게 개혁을 해야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절대 중단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Q. 이성철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노동분야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다소 선언적이긴 합니다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고, 인국공사태, 고용문제가 공정문제로 번지는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실물경제 이해도가 높은 정 전 총리님은 비정규직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특히 경제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노동시장의 개혁 측면에서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비정규직이 제로인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라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고용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봐야지, 문맥 그대로 해석하는 지혜로운게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의 유연성은 양면성이 있죠. 이 문제는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지, 일방통행을 해서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노사정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노사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불참해서는 안된다. 사실은 제가 총리시절에서 노사정협의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마지막에 서명하는 시점에 서명을 못해서 완결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음으로 해서 앞으로 노동 유연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조금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성철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큰 틀에서는 지금보다는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줘야 하겠죠. 노사간에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만 받고 반대급부가 없으면 산업 평화 유지도 잘 되지 않고 그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영에서 필요한 유연성 좋다 확보하자. 그러나 노동계의 필요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Q.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되어있는데요, 수도권은 집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원도 접경지 같은곳은 빈집들이 너무 늘어나서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서 공백상태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혹시 국토교통부를 국토균형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국토불균형으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부서명칭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제가 그런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리 다 탄로를 내시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을 바꿔야겠죠. 저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인식이어서 금방 말씀하신 국토균형부에 대해 저는 적극 찬성이고 그런쪽으로 화두를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Q.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재정분권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였는데, 현 정부는 7:3까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전 총리님께서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생각하시는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종착역은 6:4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우리 정부에서 7:3을 추진하고 있는데 74:26 정도밖에 못와 있습니다. 아직 목표 미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내에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기재부에 이거 달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등 정부 씀씀이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것은 과거에 지방에서 매칭하던 것도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정부가 추진했던게 7:3 이기에, 그걸 꼭 달성했으면 좋겠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않고 글로벌스탠다드라고 말하는 6:4까지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우리나라 정치의 난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과북의 평화로운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색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북한팀을 참가토록 하는 것과, ‘2032 하계 올림픽을 남북공동으로 유치하는 것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세균 총리님의 생각과, 만약에 집권을 하신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등이 있는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남북관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국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문화, 체육쪽의 협력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로 먼저 나아가고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선의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해야한다, 하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저는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재계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있고 국제사회나 유엔제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이 협력하는 길로 가야한다.

 

Q.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분권 차원에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강원도가 최근에 잘 떠오르고, 국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강원도의 자치권이 신장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게 좋을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도가 확보해야 할 자치권이 있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남북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수정하거나 보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북전단살포는 득보다 실이 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국제사회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진위가 무엇인지, 위험요인이 무엇이고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법이 나온것이라고 하는 취지를 잘 설명해왔고, 상당부분 이해도 구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도 그랬고, 논란이 된 이후에도 대북전단의 지속적인 살포는 남북간에 실이 많고 득이 되는게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잘 설명을 해서 이 법이 잘 시행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Q.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아주 흥미로운 토론회였고요, 회피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총리님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차이점이 문 대통령을 막스 베버식으로 얘기하면 신념윤리가 강한 분인데 총리님은 그것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동시에 책임윤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과거 한미관계 문건을 리뷰하고 있는데 50년대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주한미군을 철수 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슬픈일이죠.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기업의 힘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제가 실무자와 전공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 때문에 시설 추가가 어렵고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경쟁력이 무너질 판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와 대학 정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반도체에 조금더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돈만 투자해서 되는게 아니고 인재양성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하경 주필께서 말씀하신 학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도 이게 말이되냐 국립대학에서 수백명을 교육시키고자 하는데, 기득권 때문에 관철이 안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먹고 살거냐라는 탄식을 한 적도 있고 일부 상황을 개선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이런저런 기득권이나 제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구억제 문제는 사실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여타지역 인구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도권에 사람이나 자산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미래 산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제대로 할거냐, 예를들어 판교 같은 곳은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엄청난 국부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되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해 생기는 비능률이나 사실은 주택문제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천만명 수준 혹은 그 밑에서 유지가 되는데 경기도가 과거 천만명에서 1380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만 집이 부족하던게 지금은 경기도까지 부족해졌고 수도권의 비능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되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점차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육성을 하시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

 

Q.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살아 숨쉬는 현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건데,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않았죠. 대통령이 되신다면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셔서 거기서 근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집무실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Q.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소위 문빠라고 해서 열성지지자들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비판을 봉쇄한다던지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지지율이 높아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정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가 고픕니다.

 

Q. 위정환 MBN보도본부장: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얼마전 총리님께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올림픽 보이콧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도는 우리 겁니다. 독도는 어떤 문제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심지어는 과거사 문제와도 다릅니다. 독도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일이든지 불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가는 관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옆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지내도록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IOC를 설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일본이 계속 일방통행식의 자기네 주장만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분야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보이콧을 강제하는게 오히려 분쟁지역화 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상관없으신지.

 

A.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런 부분은 외교안보적인 측면과 국제스포츠외교 측면에서 잘 판단해봐야 하겠죠.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잘 모아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독도를 수호하는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나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 국민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11호   전화: 02-723-7443   팩스: 02-739-1985
Copyright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