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 포럼 질의응답 전문

본문 바로가기

포럼 질의응답 전문

[2021052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021-05-26 15:05

본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질의응답

 

2021.5.26.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Q.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4.7 재보선이 끝나고 한 달 이십일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아픈 시간, 중대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보여진다. 한 달 이십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고,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4.7 재보선은 기록적인 참패였다. 개인의 선거가 6차례, 당의 선거를 도운 것은 수십 차례였지만 가장 냉담한 선거, 참담한 결과였다. 외형적으로는 LH사태로 폭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저에 국민들의 실망이 누적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 저도 민주당도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쇄신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결과를 입증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

 

Q.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말하셨는데,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재보선의 하나의 화두가 아니었나 싶다. 그 이후에 대표님 최근 일정을 보면 청년들과의 만남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 좌절에 공감대를 찾으셨는지. 해법을 찾으셨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부와 당에서 일하면서 각 분야의 국민들을 비교적 자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돌이켜보니 청년들을 덜 만났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선은 청년들의 말을 잘 안 들었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했구나 하는 부끄러운 반성을 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알고 이해했다면 효능감 있는 결과로 현실을 개선해주길 바라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청년세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정을 갈망했다. 상처받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다. 상처받은 공정을 재정립하고 다시 정의를 세워가야 한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일자리, 주거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를 손에 잡히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Q.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고 수립하고 한편으로는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집권한다면 청년정책, 청년참모, 청년 이야기를 어떻게 제도화 시킬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도 서울권 대학 언론인 연합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앞으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 청년에 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장 저희 캠프에 청년 싱크탱크를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청년에 의한 정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Q.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민주당에서 최근 자체조사를 의뢰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내로남불, 무능, 4~50대 남자, 그렇게 압축이 됐다고 한다. 4.7보선 패배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 또 한 측면에서는 청년층에서 나온 내로남불 문제가 컸던 것 같다. 반성의 기조에서 쇄신중이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대책은 준비를 하면 될 텐데 위정자들의 내로남불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많은 패인분석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내로남불 이다. 위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점은 한 두 개의 멘트로 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가 축적 되어 가는 과정,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여러 반성을 위한 노력,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표리부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

 

Q.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4.27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하신 걸로 아는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책임 있는 이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형식적으로 사과해서 문제가 되듯 사과라는 게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 이 전 대표께서 보선 패배 책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러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 진정하게 책임을 다하는 길은 잘못을 바로잡아 놓는 것 이라 생각한다. 결과로서 입증해야 드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대책이 있는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Q.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내년 대선 시대정신으로 이 전 대표께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불안 해 하는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의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신복지도 말씀하시고,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복지가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제가 제시하는 신복지는 8개 분야를 국가가 일정한 수준까지 보장하고 국민과 함께 지향하자는 것이 포함돼 있다.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이렇게 8개 분야이다. 각각을 놓고 보면 복지와 무관해 보이지만 삶을 구성하는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제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용 마스크였다. 미세먼지를 얼마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인 것은 틀림없다.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국가가 해야하고 목표치까지 제시해가면서 국민과 함께 지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복지로 큰 방향을 잡은 것이 그동안의 국정경험을 통해서 하신 것인지, 그간의 행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최장수 총리를 하시면서 복지라던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기조를 잡게 된 이유가 있는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제가 정부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총리가 직접 주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문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역점적으로 해왔다. 산불, 지진,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메르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실 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8개월동안 살 처분이 한 마리도 없었다. 오죽했으면 2020214일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던 그날 저녁에 대통령께서 후임 정세균 총리와 함께 불러서 막걸리를 한잔주시며 저에게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책을 한번 써보라는 권유를 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다.

 

Q.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국가란 어떤것인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게 코로나 이후 많이 거론됐다. 삶이 송두리째 불안해지는 상황, 공공부문의 역할, 국가의 능동적이 역할에 대해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도 이른바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세계사적 조류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 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와 신복지 구상 8개 안에 코로나 상황이라던가 새로운 기준들이 세팅돼가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틀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데 너무 작은 섹터로 나눠가지고 여태까지 해오던 기능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던, 복지분야에서의 축적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 짓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나 분야별로 발전단계가 들쭉날쭉하다. 말씀드렸던 8개 분야에서 2만달러는 넘어가는 것이 의류와 문화분야, 나머지는 2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일 비참한 것이 환경이다. 교육과 노동은 2만달러 미만수준이다 그러한 분야를 단번에는 어렵더라도 맞춰 가는게 필요하다. 업그레이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새로운 노동의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 형태의 새로운 노동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노동의 공정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착취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참담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게 틀림없다. 그런 것 들을 새롭게 틀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공정가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 대리운전자, 라이더, 택배운전자 등 매우 처절한 상황이다. 보호망도 갖춰져 있지 않다. 고용보험도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 가야하는 분야다.

 

Q.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공공부분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국가가 사회계약에 의해 공동체가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자산중에 하나가 토지 영역이다. 공적인 개념을 언급 했는데, 구체적인 생각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리가 소득의 격차도 많이 커지고 있지만 더 참담한 것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매우 커져서 미국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세습자본주의로 진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우 불행한 일이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그렇게 가면 안되는 것이다. 본인의 노력, 땀 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노동소득도 일정한 공정의 범위를 지켜야겠지만 특히 토지에서 오는 불공정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보유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주택보다는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 헌법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그런 입법이나 정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선언정도는 필요. 토지공개념 문제는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체계에서도 얼마나 더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국민적 합의를 선언할 것인지의 문제다.

 

Q.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개헌과 관련해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권력 분산 등 권력구조 문제도 중요한 의제이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의장 산하 자문기구일까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7월까지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개헌이 진행된다. 그러한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참고로 18대 국회대 18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헌법연구회라는 것이 있다. 제가 3인 공동회장의 한사람으로 일했다. 매우 두꺼운 책 두 권을 연구결과로 내놨다. 그때의 기류를 말씀드리면 다수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기우는 편이었다. 지금도 그런 기류가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현재 국회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 등등의 논의가 있지 않나 싶다.

 

Q.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개헌문제가 선거 때면 대선 주자들이 약속을 하고, 집권을 하면 실제로 개헌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실패하는 패턴.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한 장치나 방법이 있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의장이 그런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 대통령선거에 나설 분들이 약속을 하고, 그러면 실행력이 높아질 듯.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근접해서 끝나는 시기가 있을 것. 그때를 목표로 삼으면 쉽지 않겠나 생각한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올해 들어 신복지라해서 그쪽 공략을 많이 내놨다. 복지를 3만달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최근에 제시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책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최근에 징집된 남자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싶다, 그저께쯤에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를 생각해 저리로 대출해주고 차후에 상환 하도록 하는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다. 올해 2월 대표연설에서 7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상향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셨다. 전국민 상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셨고,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매년 지속 되는 것 아닌가. 기사를 보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복지공약을 제시하는데 재정 건전성의 측면에서 좋지만 과연 이 비용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충당하실지. 돈을 나눠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개별 사업들의 목표연도가 다를 것.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10년이 목표기간이다. 아동수당 확대가 10년 목표이다.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회출발자금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올해 병장들 월급이 609천원이다. 문재인 공약은 병장월급이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3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인상의 여지가 더 있다. 장병들에게 내일준비적금 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과거의 재산형성 저축과 비슷한 것이라 보면 된다. 두 계좌까지 가입 가능. 작년까지는 5%금리 보장. 올해는 6%로 올렸다.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해군, 공군이 22개월을 복무한다. 평균 20개월로 친다면 인센티브를 조금 올리면 3천만원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청년들이 황금 같은 기간을 국가안보를 위해 쓰는데 그 정도는 공정한 보상이라 생각한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앞으로 개개의 정책집을 마련 중이다. 실행년도, 소요재원을 함께 구비해서 제시하겠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취지는 이해한다. 예를 들어 제대군인한테 대충 계산해 보니 군인이 55~60만 정도 되는데, 제대를 할 때 3천만원씩 나눠주게되면 1년에 몇 조가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급따로 적금따로에 3천만원을 얹어 주는게 아니다. 그걸 다 합쳐서 3천만원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좀 다른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재원이 뭐냐고 하셨는데 올해 1분기 세수가 20조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다. 빠른 경제회복 중이다. 올해만 놓고 보면 증세 논의 없이도 상당한 세수증가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을 가장 좋은데 쓰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대표연설에서 보면 우리의 국가부채 증가가 빨랐다고 인정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도 재정 적자가 OECD국가중에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가부채를 D1, D2, D3, D4로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D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금충당 부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D1으로 하면 45~46%정도 왔다간다 하는데, 연금충당 부채인 D4로 하면 국가부채가 106%3년 전에 넘는 것으로 나왔다. 연금충당부채라던가 공공기관 부채를 말하는 D3는 다른나라 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가 D1으로 비교를 하다보니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 정부 들어와서 D1으로 보더라도 36%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끝날 때쯤엔 50%가 넘는 상태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15% 정도 부채가 증가한 거다.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어느나라 보다 빠르다. 국가부채의 급증, 문제라고 보는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을 맞아 재난지원금을 4차례 지급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집행했다. 부채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맞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속도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위기속에서 지원은 다른 선진국도 많이 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인정한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 드린게 GDP0.1%수준이다. 비율로 보면 많이 도와 드린 편은 아니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 4년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많은 국민들이 주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 동안 내놓은 대책들이 왜 잘 듣지 않았다고 보는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동안 정부가 취했던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주안을 뒀다. 그때그때 상황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뼈아픈 것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하나는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에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가구수 증가의 속도를 예측, 대비하지 못했다. 이것이 만성적인 수요부족에 원인이다. 특히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이 가격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에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구 분리, 가구 분할이라고도 하죠. 모든 연령대에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특히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해서 나타나는 1인가구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1인가구의 증가에 넉넉할 만큼 대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정책이 착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책을 썼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 특혜가 조세 도피처 기능을 해버린 결과를 얻었다. 그러다보니 임대사업자 55만명이 160만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심한 경우 한사람이 760채의 집을 가지고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를 빗나간 것으로 봐야한다. 지금이라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수요 억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도심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쓸 의향은 없는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도심에 고층화, 층고제한 완화, 용적률 완화는 이미 나온 정책이다. 재건축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건축 자체가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면 한계가 있다. 그런점을 함께 말씀드린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진단과 해법이 제각기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오늘내일 사이에 당정간 또는 당내 최종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혜로운 결과를 기대한다. 개인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완화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작년 연말께부터 논의를 했는데 미뤄졌다. 종부세는 과세정의의 관점과 조세저항이라는 양면을 다 보고 통계를 보고 실제로 부담증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신중히 보면 좋겠다. 절충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충하는 방법은 없는가, 여러 선택지가 있다. 3년치 평균을 내보다던가, 목표연도를 길게 본다던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보면서 예컨대 고가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세부담을 드려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세부담 증가의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면 저항감이 당연하다. 지혜롭게 가야한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하려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많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활성화 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많은 중소, 중견 기업인을 많이 만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기업인을 죄인 시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냥 범인시 하는 분위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다. 반대로 기업인은 기업가 정신에 더 충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오래 있지 못하고 나오는데 그것을 꼭 청년들 탓으로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투자의 유인, 성공의 결과에 대한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바뀌었으면 한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제도중 하나가 상속세 문제다. 우리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를 완화해줄 의향은 없는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상속세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물려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평생에 걸친 노력의 결과이다. 그것에 대해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물려받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출발선에서 부터 심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양면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 상속세의 명목세율은 실효세율이 16.8%정도 수준 일 것이다. 그런점을 강화했으면 한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해주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올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 형평성, 선례, 국민들의 공감이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셨다. 더 보탤 말은 없다.

 

Q. 이성철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를 둘러싼 논란 중에 찬반양론이 가장 뜨거웠던 사안 중 하나가 탈원전이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이어갈 계획인지, 아니면 큰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일부 수정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일부 수정 보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선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과대포장이다. 정책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60년이 걸린다. 그래서 중간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로 바꿨다. 몇 년 안에 원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과격한 정책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원전의 안전문제, 특히 폐기물처리,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원전을 늘리는 선택은 어렵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소형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서도 폐기물은 나온다. 조금더 전문적인 검증을 거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이성철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입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를 떠나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젊은층들은 주식보다 더 많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선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비공식으로 3백만이 넘는다. 60%는 청년일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지금 거래소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제를 하고 있다.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하고 투자자도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제도권안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가격조작의 우려가 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권 안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출산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후보자께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말로 무거운 과제이다. 무슨 정책을 써도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출산율은 떨어져만 가고 있다. 안타깝다. 기본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안심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가운데 출산률 저하 방지에 비교적 성공한 곳이 해남과 세종이다. 해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동원하고 있다. 세종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늘어났다. 세종은 특별한 곳이다. 부부가 교원이나 공무원인 경우가 많아서 아이를 낳고 돌아와도 내 자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산률이 유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세종 모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유럽모델이기도 하다. 성평등 사회, 여성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돌봄국가책임제 중에서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이들의 돌봄을 확대하고 종일 학교제,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학교나 어딘가에서 아이들을 돌보자. 그러면 직업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가정경제의 파탄도 줄어들 것이다. 보육교사가 필요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에 가는 그 기간까지는 경력단절로 간주해서는 안되는 법제를 만들던지 아니면 인건비 보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사회적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고급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조금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독일로 이민간 터키사람으로 알고 있다. 긴 안목으로 봐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Q.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복지부문에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기본교통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본소득 어젠다를 집중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 대체 혹은 증세 없이도 추가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이 전 대표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선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씩 드린다면 1년에 3백조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년예상의 절반 이상이다. 그것을 어떻게 복지대체나 증세없이 그 돈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엄청난 돈이 든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되서 반대한다는 분석도 있다. 부자나 가난사람에게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할 듯. 아직은 검증문제 여지가 너무나 많다. 시기상조다.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Q.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기본소득개념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 국민적 여론수렴,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이해해도 될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게 없다면 허구죠.

 

Q.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은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지금은 상당수 노동자들, 특히 20~30대 연령의 구직자들에게 '공짜돈'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재정 낭비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한 종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간 근무한 뒤 회사와 타협해 사직하고 곧바로 실업금여를 신청한 뒤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타면서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구직-퇴사-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한다고 한다. 이는 국고 낭비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중소기업의 구인난 심화로 이어지는 등 폐습으로 정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수술해야 한다고 보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실업급여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아직은 초기에 불과지만 그러한 문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제도적으로 이런 보완책을 생각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게 그래도 더 이익이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도 일을 하는게 더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예를들면 근로장려금을 강화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평균 근속기간이 7년정도 밖에 안된다. 금융기관도 1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절반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기업인들로서 종업원들이 보람과 희망을 걸 만큼의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청년들의 직업관이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것 같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사회적 과제다.

 

Q.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던 한국 정부가 미국 쪽에 한발짝 다가가 동맹 관계를 공고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강화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 측 대응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나.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 한중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해와 배려가 꽤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쿼드문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중관계의 특수성을 안다. 그런 것 자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비교적 균형을 잘잡은 회담이었다고 본다. 중국이 마음을 쓰는 것은 대만 문제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대만해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옳은말 아닌가? 중국이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한번의 이의제기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다. 쿼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을 그어줘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외교의 기초는 한미동맹이다. 그 기초위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

 

Q.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우리 정부 쪽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리 이런것들처럼 대만해역의 평화와 안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회담에서 800km로 사거리를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기됐는데 미사일 주권 회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중거리 탄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 측 반발이 예상되는 데 사드 사태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밝힌 3불 원칙(사드 추가 배치 계획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안해,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안해) 위배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3불 원칙은 앞으로도 견지될 것이라 믿는다.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실전배치를 말씀주셨는데 이번에 사거리 800KM 제약을 없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0km. 개발도 요원하지만 실전배치의 필요성이 있을까. 어떤 정부도 그런 생각은 안할 것.

 

Q. 성기홍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지금 언론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기존에 우리정부가 취했던 대미, 대중 외교노선 즉 균형외교, 양국 줄타기 외교에서 한미동맹에 조금더 치중하는, 다가서는 외교 기조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을 총괄했던 초대 총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외교 정책 노선의 전환이라고 평가해도 될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미국 정부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동맹중시와 실용적 접근이라고 하는 두 기둥의 대외정책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안보 외교문제가 주로 동맹의 변화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점일텐데 외교안보는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가 판문점회담, 남북대화의 성과, 북미간 싱가폴 합의를 존중하고 그 토대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인정한 것은 오히려 한미관계라기 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성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 나머지 경제분야는 동맹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당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고 오히려 한국의 기업들이 이만큼 커서 미국이 환영할만한 투자를 하는 위치가 됐다, 한국의 위대한 성취가 드러나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선택이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는 것이지, 미중간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에 치우쳤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중관계도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는 미중 대결의 비중이 컸는데, 지금은 협력, 경쟁, 대결 이 셋이 동시에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대외 정책도 선택의 폭이 유연해 졌다고 생각한다.

 

Q. 성기홍 연합뉴스TV 보도국장: 공교롭게 한미정상회담 닷새전인가요, 대표님께서 어느 토론회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속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셨는데, 그 말이 반영된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인가를 했다. 그런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외교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북한을 대화 채널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는 없었다. 대화를 제기하기 위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많다. 동의하시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선 제가 숭실대학교 산하 평화통일연구원과 함께 학술회의를 했던게 17일이었죠. 한미 정상회담 5일전이었죠. 기조발언에서 스티븐 비건 이후 공석상태인 대북특별대표 임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그 학술회의에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가 왔었다. 그것이 보고 됐을지는 모르겠다. 미국으로서는 성의있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북한에 전달됐을지는 모르겠다. 제가 학술회의를 하기전에 미국이 아마 지난달 말인가 국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북한측에 설명했고 그에대해 북한은 잘 받았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다. 잘 받았다는 말이 약간은 가치중립적입니다만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다. 공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해석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만날 필요가 없다, 있다면 만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평가를 하는거 같은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주목을 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 추기경 면담이 있다, 대통령께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개신교 신자 대통령이 가면 목사님을 만나는가, 불교신자 대통령이 가면 스님을 만나는가, 그런 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레고리 추기경께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우 잘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관계되는 또 다른 구상이 작동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뭔가 있을 것도 같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Q. 이정규 충청일보 편집국장: 지사 경험이 있으셔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다른분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심하다고 본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정부가 꽤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다. 그중 하나가 균형발전에서 진전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다. 지금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타면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개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대담한 배정 정도인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작년 연말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었다. 굉장히 뼈아픈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과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정책 주제로 채택하고는 있는데 그렇다할 정책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절박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 취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초광역적, 권역별 발전제이다. 그 안에서 자족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갖도록 하는 그 정도의 규모와 인프라, 산업을 갖게 하는 것인데 우리도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들어 정부의 공모사업을 시도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것도 균형발전을 유인할만한 사업들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걸 헐어서 초광역적 접근을 다시 시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말기 뉴욕이나 워싱턴에 있는 기업 본사를 마이애미나 애틀란타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지역본사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좌진들에게 연구를 해보자고 지시를 한적이 있다. 초광역적, 권역별발전 전략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본사제에 대한 획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으로 본사를 넘기는 것이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전라남도에서 이런일이 있었는데, 태양엔지니어링이라고 해상교량설계의 세계적 기업이다. 터키에 있는 세계최장 현수교 설계도 그 회사가 했다. 그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가 제가 지사 시절에 전라남도로 본사를 이전했을 때 감사하긴 한데 괜찮겠냐고 여쭈었더니 그 회사 회장님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대한민국 땅에서 다리다운 다리를 놓을 곳이 전라남도 밖에 더 있냐는 답이었다. 또 하나는 김 가공 회사가 수도권에 있다가 신안의 한 섬으로 본사를 옮겼는데, 그 기업이 천사김이다. 그 회사가 제가 지사시절 당시 해마다 수출 1위를 기록해 사장님께 고맙기는 한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의 대답이 저는 수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 하고 섬에, 바닷가에 있다는 것중에 어느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줄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해운회사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엊그제 경남지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 했더니 콘텐츠 회사 하나가 경남에 왔는데 그 사장님이 말하길 수도권에 있을때는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놓으면 어딘가로 빠져나가는데 지방에 오니 빼가는 곳이 없어서 좋다고 했다고 한다.

 

Q. 이정규 충청일보 편집국장: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다. 2003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실제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4차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 각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역의 의견들을 대통령께 알리고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크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위원회가 여럿 있다. 위원회는 집행력의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 하지만 아마 그 위원회가 대통령과 함께 회의하는 경우가 한 두번쯤 가능할지 모르겠다. 균형발전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인지한다면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부총리를 두는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한다. 제가 주택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주택부를 두자고 한 것 처럼 균형발전이 여러부처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대단한 집행력이 없이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총리 신설을 검토 하겠다. 이제까지는 남북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동서철도가 이슈화 되고 있다. 충분히 나옴직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 균형발전에 자극이 되면 좋겠다.

 

Q. 이정규 충청일보 편집국장: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행정수도 논의를 통해 많은 정부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최근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 이전도 논의됐었는데, 대통령이 되신다면 청와대 세종이전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와 국회본회의까지 옮기는 것은 이른바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올해안에 국회의 상당수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여야 합의와 초기 작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박병석 의장도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Q.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현상들, 부동산 문제들 이런것들이 다 지역불균형에서 초래된 문제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상당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제주나 세종과 마찬가지로 남북평화지대를 통한 평화특별자치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평화특별자치도,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걸맞는 지원, 강원도다운 발전전략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Q.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노무현 정부때 공공기관으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이전됐던 혁신도시인 원주에서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는 거의 멈춘 상태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2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연기되고 있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큰 기관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노조가 반대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진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신규 공공기관을 1차 대상으로 삼거나 이미 옮겨간 공공기관 중에 연관기관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한군데 모아주는 것. 그것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필요하도 생각한다. 원주의 경우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다른 국가사업들, 대학, 연구소가 몰려 있다. 특히 원주시 지정면에 기업도시가 조성됐는데, 면단위 인구가 4만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공적인 모델이다.

 

Q.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풀어야할 많은 문제가 있다. 청년문제와 관련해 지역은 정말 심각하다.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층고완화, 재건축 완화 등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해 오히려 지역과 대립을 보이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겠지만 가중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에서 여성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을 하나 말하고자 한다. 얼마전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후보도 남성, 심사위원도 남성, 당연히 선출된 사람도 남자겠죠. 과거에는 성평등이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역에서는 여성 결정 권한의 지수가 매우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자치분권이 가진 허점 같은게 있을 수 있다. 권한을 나눠갖는게 분권일텐데, 그러면 균형이 촉진되느냐, 아니면 더 불균형해지냐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 자치분권이니까 각 지방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부자 자치단체는 우리가 세금 걷어서 쓰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냐고 하겠죠. 자치분권을 얘기할 때 지역균형이 반드시 같이 가야한다. 성평등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갈수도 있다. 성평등으로 가기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일정기간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수원의 어떤 국회의원 지역은 지방의원에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어찌된건지 물어봤더니 당에서 권장하는 인센티브를 충실이 적용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분권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의 결단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Q.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길 현 정부가 초기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집값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님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듯한 인상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총리시절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저임금은 첫해 16.9% 두 번째해 10.9% 세 번째해 2%대로 했다. 전체 평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은 송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올려드리자는 것이다. 예를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도 소득주도 성장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일률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취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인천이 지정된 이후 현재는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등 모두 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사실은 각 시·도와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한 일종의 '지역 안배'의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이렇듯 전 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로 인해 제도와 행정력, 예산의 집중이 분산되면서 7곳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 전 대표께서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경제자유구역이 여기저기 생겨서 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고 있다는 접근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의 수요가 있었다. 인천처럼 앞서가는 곳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경제자유구역을 얻고자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더 노력해서 채워가야 할텐데 하는 고민을 할 것이다. 여러 지방의 경제자유구역이 그 이름에 걸맞는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 특성, 산업적 강점, 연관 산업의 존재여부, 주변산업과의 연관성을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채워가려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약간은 역발상인데 경제자유구역이 많아서 탈이 아니라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최근에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후보지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로 주춤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싱가포르에 모여있었는데 한계가 온 것 같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전기와 물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통신선이 확보돼야 하는데 싱가포르는 전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 가자니 미국기업들의 입장에선 기분이 말끔하지가 않고, 일본으로 가자니 지진이라던가, 지난번 증권시장이 하루 스탑다운 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거 같은데 그러다보니 한국, 데이터 쪽이 발달된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 장점을 살려가면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또는 아시아의 거점을 한국에 두도록 할 정도의 매력이 있는 경제의 땅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Q. 성기홍 연합뉴스TV 보도국장: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1등을 달리면서 제1야당의 30대 대표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슈화 되고 있다. 대표님 입장에서 세대교체 흐름과 여권에 제기되고 있는 쇄신의 과정에서 이런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그런 현상을 정치권 전체가 직시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이 비단 나이뿐만 아니라 뭔가 기득권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어딘가 막혀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의 반사작용도 있다고 본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Q. 임재천 아주경제 편집국장: 현재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매우 각박해졌다. 의원님은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민의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역을 잘하면서 서민의 삶도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답변 말고 둘 중 하나를 골라주시길 부탁드린다.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방역이 무너지면 서민의 삶이 타격을 받는게 사실이다. 백신접종이 본격화 된다. 또 치료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 증감 추세가 안정화 된다면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조금더 영리하고 약간의 유연성을 둘 순 없을까 하는 생각한다. 그러나 자칫해서 어느 한쪽에서 방역이 무너진다면 다시 서민들의 삶에 직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치료율 상승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백신접종이 빨라지고 있다. 저도 62일 접종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것으로 보고 있다. 가혹한 질문이다.

 

Q. 임재천 아주경제 편집국장: 정부에 대한 백신 불만이 있다. 단순히 백신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제까지 정부가 말했던 것이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백신의 수급에 대해서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Q.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 대미, 대북, 대중, 대일이 되겠죠. 계승을 하실 것인지,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기본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충실히 해야겠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만한 지정학적 숙제를 안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이렇게 세계 123위 국가가 에워싸고 있다. 북쪽에는 전쟁을 했었던 북한이 있다. 대외정책은 항상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이다. 대원칙은 국익 최우선의 외교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당해야 하고 동시에 영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영국기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있는 한국은 돌고래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한적이 있는데 상당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기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미국이 인정하고 있다는게 큰 소득이다. 앞으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매번 간섭을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이든 시대에서는 없어졌으면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안정은 중국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중국도 인정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을테니까. 일본은 굉장히 아쉽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내지는 편견이 짙게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 정치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금년 연두회견에서 했는데 그러한 부분의 노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이 일본을 위해서 긴요하다. 미중양극체제하에 놓인 일본과 한국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일본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가벼운 질문이다. 총리직을 그만두신 직후 까지는 지지율이 거의..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가볍지 않네요.

 

Q. 위정환 MBN 보도본부장: 최근 들어 당내에서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고,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을지

 

A.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 두가지 대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치겠죠. 국민들이 많이 좋아해주셨던 총리시절의 이낙연도 이낙연이고 지금의 이낙연도 이낙연이다.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커피한잔을 하는게 사이다보다 낫고, 저녁에는 맥주 한잔을 하는게 낫다. 그때그때 필요한 음료가 제공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11호   전화: 02-723-7443   팩스: 02-739-1985
Copyright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