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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정부 조직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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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021-07-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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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11월2일 지미 카터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임박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후 선출된 대통령이다. 선거 유세 시작부터 그가 외쳤던 핵심 공약은 놀랍게도 ‘연방정부의 전면 개편'이었다. 남부 주지사 출신의 아웃사이더로서 연방정부의 폐해를 실감했기 때문이었을까. 선거 전날 뉴햄프셔주 마지막 유세에서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좋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연방 교육부와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인사관리처와 재난관리청을 설치한 것도 카터 대통령 때다. ▼정부 조직을 집권자의 국정 철학에 따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의적이거나 급격한 변화는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정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에 유독 정부 조직 개편이 잦은 것은 그만큼 공공부문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압축 성장을 이끈 부처는 경제기획원(EPB)이었다. 경제기획원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재원을 배분하면 재무부(MOF)가 이를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공 신화를 만들어 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 취업이 사회적 화두가 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를 기회 삼아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부처는 눈에 띄지 않는다. 현 정부 조직이 과거 방식대로 예측 가능한 사안을 다루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 지금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이끌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혈세 낭비'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까지 없애자고 주장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은 단견이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정부 조직은 장기적 안목에서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을 붙이거나 쪼개서는 곤란하다. 정부 조직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기업이 아니다. 


원문보기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713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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