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최미화 대구일보 편집인 겸 고문] 야당 분열 틈탄 여당 독주, 국민은 피로하다 > 임원진 칼럼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자폭탄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절망적인 사실은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피로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판결에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다수권력 남용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긴장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다수를 앞세운 속도전과 밀어붙이기식 입법폭주, 일방 처리, 야당 완전 배제는 결국 국정을 비정상적 충돌로 끌고 갔고, 그 파열음은 국가 시스템을 비상 계단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무겁다. 거부권 남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방치 등 국정운영의 일탈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의 오판을 견제하기보다 추종했고,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에 눌려 존재감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 무능도 책임이 무겁다. 거대야당과 정면충돌만 반복한 결과, 국가 운영은 실종되었고, 정쟁만 난무했다.

계엄 1년을 지나도록 위치가 뒤바뀐 여당(민주당)이나 야당(국민의힘)이나 계엄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는 점이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국민들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다며 피로감을 호소한다. 소수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맞아 분명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대신 당원게시판 문제를 다시 꺼내고 중도확장 대신 강성 지지층을 향한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단합은 없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 소장파의 뒤늦은 사과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다가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의 지리멸렬을 틈 탄 여당의 독주는 더 거칠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헌재의 지적을 되돌아보기는커녕, 더 강한 속도전과 더 노골적인 입법권 행사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연이은 특검에 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어 전체 공직자를 상대로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끝나면 내란 시즌 2를 이어가겠다며 내란특별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통과시몄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난에도 내란 수사 전선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확장시킬 작정인 모양이다.

계엄이라는 자폭탄을 터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내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사과를 비롯한 숱한 언론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물론 측근의 만류조차도 외면했다. 그런 사실은 민주당도 지켜봤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다. 스스로 약속했다. 말로만 화합을 이야기하고 국민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 하라. 내란 수사 전선을 자꾸 확대시키지 말라.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몰두하게 해 달라. 이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달라.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