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칼럼/8.24] 대처와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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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73회 작성일 2011-08-25 09:39본문
이용식/논설위원
영국병을 치유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6%B0%C5%B8%B4+%B4%EB%C3%B3&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보여준 첫 계기는 교육과학부 장관 시절 \'무상 우유\'와의 전쟁이었다. 1970년 6월20일 장관에 취임한 대처는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A62%C2%F7+%BC%BC%B0%E8%B4%EB%C0%F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제2차 세계대전 뒤 역대 정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구호에 따라 과도한 복지 정책을 시행, 정부 재정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처는 7∼11세 어린이에게 제공되던 우유배급을 중단하고, 급식비도 올렸다. 대부분의 영국민들이 우유비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교육경쟁력을 위해 예산이 절실한 분야도 많았기 때문이다.
야당과 언론은 \"아이들로부터 우유를 빼앗는 야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대처(Thatcher) 철자를 빗대 \'우유 강도(Milk Snatcher)\'란 말까지 생겼다. 교육개혁을 계속하자 문명파괴자라는 의미의 \'암탉 아틸라\'란 별명이 붙여졌고, \'가장 인기없는 여성\'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의무교육 확대, 기술전문대학 설립 등 저소득층에 필요한 정책을 폈다. 3년8개월 뒤 퇴임할 때는 \'가장 뛰어난 교육부 장관\'으로 꼽혔다. 진보성향 신문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A1%B5%F0%BE%F0&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가디언(Guardian)도 노동당보다 대처의 정책이 노동계급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박지향 저 \'중간은 없다\'). 이후 대처는 5년간의 야당 시절을 거치면서 보수당 지도자로 성장했고, 영국병이 총체적으로 표출됐던 \'불만의 겨울\' 직후 1979년 5·3 총선에서 승리해 영국의 첫 여성총리가 됐다.
지난해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C0%BC%BC%C8%C6&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함으로써 서울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됐다. 40년 전 영국의 무상우유 논쟁은 교육예산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진로를 재설정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총리가 된 대처는 영국병의 근본 원인을 개인의 노력보다 국가와 사회에 기대려는 의존문화로 규정했다. 당내외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포퓰리즘을 \'반역\', 원칙을 무시한 합의를 \'협잡\'이라고 외쳤다. 대처는 4차례 총선에 승리하면서 11년 동안 집권할 수 있었고, 영국은 지금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교훈은 서울 주민투표의 승패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계속돼야 함을 말해준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 측면이 가려져서는 안된다. 오 시장의 정치적 부상을 꺼리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A%B1%D9%C7%FD&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박근혜 전 대표 진영이나, 오 시장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는 일부 자칭 소장파 인사들이 주민투표에 뒷짐을 지고, 심지어 훼방하기까지 한 것은 사안의 경중(輕重)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영국병만큼이나 심각한 한국병이 퍼지고 있다. 합법 집회가 불법 시위대에 위협받는 사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제주도에서는 \'반(反)대한민국\'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해군기지 저지 공작이 계속되는데도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있다. 부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C1%F8%C1%DF%B0%F8%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의 고공 농성도 7개월 이상 바라만 보고 있다. 공권력의 부재, 법치의 와해에 가깝다. 군대에도, 국가정보원에도 종북세력이 우글거린다.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가 나오는데도 판사도, 검사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간첩수사 대상자들이 수사기관 앞에서 시위를 한다. 김정일 정권이 온갖 도발을 하고, 남측 재산을 탈취하는데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8%ED%B9%DA&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이명박 정부는 지원물품을 보내려 안간힘을 쓴다. 용산사태, 세종시 수정 등 난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본 공직자들은 몸을 사린다. 국방장관이 북한 도발에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명령했지만 눈치빠른 군인들은 듣지 않는다. 현재권력도, 미래권력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영국에서 대처의 무상우유 폐지 결단은 영국병 치유의 전초전이 됐다. 서울 주민투표가 대한민국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고, 침몰지점이 될 수도 있다. 투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오 시장을 비롯, 정치인들의 능력과 애국심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영국병을 치유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6%B0%C5%B8%B4+%B4%EB%C3%B3&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보여준 첫 계기는 교육과학부 장관 시절 \'무상 우유\'와의 전쟁이었다. 1970년 6월20일 장관에 취임한 대처는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A62%C2%F7+%BC%BC%B0%E8%B4%EB%C0%F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제2차 세계대전 뒤 역대 정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구호에 따라 과도한 복지 정책을 시행, 정부 재정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처는 7∼11세 어린이에게 제공되던 우유배급을 중단하고, 급식비도 올렸다. 대부분의 영국민들이 우유비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교육경쟁력을 위해 예산이 절실한 분야도 많았기 때문이다.
야당과 언론은 \"아이들로부터 우유를 빼앗는 야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대처(Thatcher) 철자를 빗대 \'우유 강도(Milk Snatcher)\'란 말까지 생겼다. 교육개혁을 계속하자 문명파괴자라는 의미의 \'암탉 아틸라\'란 별명이 붙여졌고, \'가장 인기없는 여성\'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의무교육 확대, 기술전문대학 설립 등 저소득층에 필요한 정책을 폈다. 3년8개월 뒤 퇴임할 때는 \'가장 뛰어난 교육부 장관\'으로 꼽혔다. 진보성향 신문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A1%B5%F0%BE%F0&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가디언(Guardian)도 노동당보다 대처의 정책이 노동계급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박지향 저 \'중간은 없다\'). 이후 대처는 5년간의 야당 시절을 거치면서 보수당 지도자로 성장했고, 영국병이 총체적으로 표출됐던 \'불만의 겨울\' 직후 1979년 5·3 총선에서 승리해 영국의 첫 여성총리가 됐다.
지난해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C0%BC%BC%C8%C6&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함으로써 서울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됐다. 40년 전 영국의 무상우유 논쟁은 교육예산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진로를 재설정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총리가 된 대처는 영국병의 근본 원인을 개인의 노력보다 국가와 사회에 기대려는 의존문화로 규정했다. 당내외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포퓰리즘을 \'반역\', 원칙을 무시한 합의를 \'협잡\'이라고 외쳤다. 대처는 4차례 총선에 승리하면서 11년 동안 집권할 수 있었고, 영국은 지금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교훈은 서울 주민투표의 승패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계속돼야 함을 말해준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 측면이 가려져서는 안된다. 오 시장의 정치적 부상을 꺼리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A%B1%D9%C7%FD&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박근혜 전 대표 진영이나, 오 시장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는 일부 자칭 소장파 인사들이 주민투표에 뒷짐을 지고, 심지어 훼방하기까지 한 것은 사안의 경중(輕重)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영국병만큼이나 심각한 한국병이 퍼지고 있다. 합법 집회가 불법 시위대에 위협받는 사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제주도에서는 \'반(反)대한민국\'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해군기지 저지 공작이 계속되는데도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있다. 부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C1%F8%C1%DF%B0%F8%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의 고공 농성도 7개월 이상 바라만 보고 있다. 공권력의 부재, 법치의 와해에 가깝다. 군대에도, 국가정보원에도 종북세력이 우글거린다.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가 나오는데도 판사도, 검사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간첩수사 대상자들이 수사기관 앞에서 시위를 한다. 김정일 정권이 온갖 도발을 하고, 남측 재산을 탈취하는데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8%ED%B9%DA&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24134112400\" target=\"new\" class=\"keyword\">이명박 정부는 지원물품을 보내려 안간힘을 쓴다. 용산사태, 세종시 수정 등 난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본 공직자들은 몸을 사린다. 국방장관이 북한 도발에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명령했지만 눈치빠른 군인들은 듣지 않는다. 현재권력도, 미래권력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영국에서 대처의 무상우유 폐지 결단은 영국병 치유의 전초전이 됐다. 서울 주민투표가 대한민국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고, 침몰지점이 될 수도 있다. 투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오 시장을 비롯, 정치인들의 능력과 애국심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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