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3.22]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사 가입      

공지사항

공지사항

[김세형 칼럼/3.22]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3,076회 작성일 2013-03-22 12:09

본문

요 며칠간 KB금융지주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을 보면 회장과 사외이사들의 힘겨루기가 은행 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들의 영달과 사익추구에 얼마나 골몰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캘수록 사연은 더 추하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금융거버넌스가 처한 슬픈 현실이다. 지금 한국의 금융은 다른 산업을 거지로 만들면서(beggar thy neighbour)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신세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금융허브를 표방했고 MB정권은 금융강국을 꿈꿨으나 허사였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전 세계를 뛰면서 20년 만에 초일류로 뛰어오르는 동안 금융은 제자리였다. 한국 플랜트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일본 은행들이 금융을 대주고 수익을 챙기는 현실을 뱅커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발전 계획에 대해선 침묵이다.



지난 5년간 가계부채는 717조원에서 거의 1000조원으로 늘었다. 그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은 진작 해외로 뛰었어야 했다. 씨티은행은 해외부문 이익이 72%인데 국내 4대 은행은 2.4%에 불과하다. 할 줄 아는 게 가계나 중소기업 팔 비틀기뿐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을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은 거꾸로 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걱정이 더 크다. 70년대 관치금융의 낡은 사고를 바탕으로 금융을 성장동력으로 보지 않고 제조업,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지원산업 정도로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통령`이란 말을 했는데 은행을 그런 용도에 동원하기 시작하면 실로 큰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이제 추가로 A급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특히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 신규 진출로 유망한 산업은 바로 금융업이다. 이는 창조경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영국의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23%다. 2008년 금융위기 전 미국은 35%까지 간 적이 있다. 한국은 5%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발탁하면서 \"금융산업이 중요하다.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우리금융을 다른 시중은행과 합쳐 민영화하는 메가뱅크 방식을 얘기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자산규모는 250억달러 내외로 도토리 키재기다. 세계 최고 수준인 도이체방크 2800억달러, 일본 미쓰비시 UFJ 2664억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우선 시중은행끼리 합병시켜 덩치를 키운 다음 해외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갑(甲)론, 현재 시중은행끼리 합치면 공부 못하는 낙제생을 모아놓은 꼴이라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을(乙)론이 있다. 시중은행 합병은 지점과 인원을 대거 정리해야 하므로 대안이 아니다.



한국의 금융업은 2008년 이후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 일부 개혁적인 은행들이 미국의 리먼(Lehman)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의 은행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금융당국이 막았다. 한국의 금융계가 리먼을 사들여 미국 월가 한복판에서 일류 금융사를 한번 경영해봤더라면 엄청난 `경험`을 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크다. 가격도 엄청 뛰었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막은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바로 이 감사원 철문을 박근혜 대통령이 뚫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산업은행(민영화 후)을 해외 진출용으로 적극 써먹는 방식으로 금융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대형증권사에 대한 투자은행(IB) 업무를 서둘러 확대 허용해 글로벌 영업의 길을 내줘야 한다. 또 하나. 월가나 씨티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금융인이 국내로 영입돼 마음놓고 뛸 수 있게 풍토가 바뀌게 해줘야 한다. 씨티은행 그룹을 일으킨 샌디 웨일의 일대기를 쓴 `리얼 딜(Real Deal)`을 보면 누구나 가슴이 뛰지 않는가.



[김세형 주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11호   전화: 02-723-7443   팩스: 02-739-1985
Copyright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회원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