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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편협 포럼' 기조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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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57회 작성일 2011-06-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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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초청 편협 포럼이 열렸다. 다음은 손 대표의 기조발언 전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다.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 과제이면서 저 개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사용자





그 변화를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 제가 직접 경험한 4.27선거다. 어쩌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4.27재보선에 이번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변화에 대한 강열한 국민의 요구였다. 분당이나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요구가 분당에서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지 한국만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아닌 것 같다. 일정한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일테면 1980년대부터 시작한 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에 비견할만한 변화의 요구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 단초가 3년 전 오바마 흑인 대통령의 당선이다.



그것은 인종적 차원의 변화 아니라 미국사회를 레이건 이래 지배해왔던 시장만능주의의 철학과 경제적 기조에 대한 변화의 요구였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이명박 정부 3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불어오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보다 발전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기본질서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변화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이다.





\"사용자





그동안 아무런 성찰 없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했던 세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사회발전이 무엇인가?’, ‘사회성장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4.27재보선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은 민생에 대한 요구였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번영과 발전을 구가해왔지만 정말 국민은 잘사는가? 국민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보자. 살아가게 해달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마치 4.19전야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정치 구호가 일반 국민에게 나왔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이번에 나왔다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인 분당에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 우리가 같이 살자.’는 얘기가 직접 나왔고 선거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 다가왔다.



바꿔야 한다. 바꿔달라는 강렬한 요구로 나왔다. 투표행태만 해도 오후까지도 제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니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나가자는 SNS캠페인이 이번 선거결과를 만들었다.



6.10항쟁 24주년이 지났지만 87년 서울시청을 매웠던 넥타이 부대,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넥타이 부대의 혁명이 우리사회 변화의 중요한 계기를 이뤘듯이 지금의 변화도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중산층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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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중산층이 변화의 힘으로 나타날 때 현실의 힘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출 때도 그렇다.



저는 60~70년대 전기간을 통해서 반유신독재운동에 온몸을 바쳤다. 저와같은 재야 운동의 일선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도망을 다녀도 그런 열정이 소수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변화가 현실로 나타는 것은 정치에 민감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이 길거리로 나서고 그 시민이 세력화됐을 때 변화가 힘으로 나타난다.



물론 80~90년대 사회주의 몰락 같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변화, 같은 시기 우리나라나 동남아, 남미의 민주화와 같이 물리적인 힘이 길거리로 나서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변화는 사회 최하층, 가장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아닌 사회적인 의지가 있고 일정한 혜택도 받고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변화의 물결이 미국이나 한국,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요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의 심화로 보인다. 양극화의 심화는 빈곤층의 확대와 중산층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다. 갈등의 요소가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지역적 갈등, 계층적 갈등,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는 것이 변화의 또 하나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파괴다. 물론 인간의 재발견, 사람을 중심적 가치로 놓고 정치나 사회를 보자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의 확대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됐을 때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쓰는데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반발이 변화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



바로 여기서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된다. 저는 춘천에 있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언론을 통해서 진보적인 논쟁이 고개를 들 때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



조금에는 작은 불씨같이 시작됐다. 일부 젊고 진보적인 학자들, 사회운동 세력들에 의해 시작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담론이나 정치적 기운으로 치면 보수가 가장 왕성하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다.



그때 사회의 한구석에서 진보논쟁이 싹 텄다. 그때 저는 태극기에 나오는 음양의 원리 같은 것을 봤다. 양이 크게 성하면 한쪽에서 음이 싹트고 양이 극대화되면 음이 다시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제 생각보다 훨씬 바른 속도로 진보논쟁과 담론이 확산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공동체 가치에 대한 발견과 새로운 모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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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장만능주의 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왕성하게 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똑같이 진전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특권과 반칙이다.



물론 특권과 반칙은 일방적 독재정치에서도 컸지만, 독재정치하에서의 특권과 반칙은 물리적인 힘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러려니 했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왕성한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새로운 철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기운이다.



특권과 반칙에 대한 성찰이 정의에 대한 가치로 새롭게 나타났다. 인간의 회복, 우리가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복지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같은 대우,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이 더 높은 가치라는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정치적 이념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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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체 가치와 정의의 회복, 보편적 복지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레이건, 대처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기운 속에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막차를 탄 것이다.



이미 미국은 변화해서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만능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제기되고, 드디어 오바마 정권이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그대로 비판 없이 답습해서 대기업 위주 정책, 성장주의, 고환율, 저금리를 유지해 물가폭등을 유발하고 그것이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한 점,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기업활동 투자를 촉진한다고 해놓고 결국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사회적 격차, 사회적 불만을 유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작은 정부론’을 앞세우며 정부부처를 축소하고 정부의 기능, 국가역할의 축소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반성은 미국과 서구의 선진자본주의에서 나왔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할과 자세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은행의 국유화라는 상상도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복지수요, 이것을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새 ‘5세 이하 무상보육을 우리는 한다’고 하는 무상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대통령 자신이 제시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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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말했다. 처음에는 ‘무상급식이 좋으냐, 그르냐’라고 나갔지만 투표의 내용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였다.



결국, 무상급식을 인정하는 태도다. 이제 복지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 복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확대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질서,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하고 국가의 개입은 부정되어야 하지만, 부의 재분배를 통한 정의의 실현 그리고 좀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의 배분에 국가가 역할을 한다면 국가의 개입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생산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국가의 역할이 없이는 있을 수 없고, 노사관계,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 이제 우리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결코 신자유주의적인 혹은 신시장만능주의적인 위선적 자세로 접근해선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저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온 새로운 사회에 대해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정의 또 하나는 통합이다.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아니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만능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성장, 능률, 효율성을 먼저 내세우지만 성장과 능률과 효율성에 앞서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방금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합천보를 다녀왔는데, 마을 주민들 하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라는 점을 아주 극묘하게 보여준다. 주민 먼저 있고 보가 있지 보 있고 주민 있냐는 것이다.



보를 만들었는데 4대강이 아무리 아름답게 조성되어도 완성되어 예정대로 보에 물이 꽉 차면 자기네 농지가 침수돼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에게 호소를 한다. 신문과 TV를 보니 이번에 대통령 만날 것 같은데 대통령 만나면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제발 합천 주민들 이대로 농사짓고 살게 내버려달라는 것이다.



더 잘 해주는 것도 필요 없다고 한다. 지금 한창 양파수확기인데 거기는 열심히 일하면 1년 사계절을 노는 땅이 없다고 한다.



사계절 노는 땅이 없는데 물이 꽉 차서 침수가 되면 겨울에 땅이 얼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이다. 안 되는 농가도 가구당 소득이 4천만 원이고 잘되면 1억 원이 넘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왜 굳이 4대강 사업을 해서 우리생활을 망치려고 하는가라고 한다.



사람부터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민생경제고 민생복지고 민생진보다. 이제 사람이 똑같이 인격적 대우를 받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표현될 것이고,



성장과 실적과 능률보다 사람과 민생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변화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두번 째는 정의사회다. 특권과 반칙,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6월 항쟁 87년 체제가 벌써 24년이 됐지만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당연히 다 이뤄지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른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고 민주적인 기본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아직도 국가권력기관이라는 개념이 횡행하고 있고 권력기관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가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고 사회 곳곳에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정치 검찰화’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이번 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 특권, 특혜, 반칙은 우리 사회 소위 특권층, 지배층의 일반적인 문화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가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이다. 분열과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판을 치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계층, 지역, 업종별, 분야별로 우리가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사회의 중요한 모습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가장 중요한 첫째 가치로 하고 정의를 세우고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함께 잘사는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민생진보이다. 새로운 진보, 새로운 사회, 민생진보에는 좌익, 우익의 개념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것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 새로운 리더십이다.

우선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소통능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 통합과 조정의 능력이다.

철학은 정말 중요하다.

사회를 하나의 기능적인 또는 효율성의 집단으로 보고 사람을 도구로 보는 철학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철학은 사람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 항상 사람이 최고다. 국민이 최고인 철학은 간단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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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대중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한낱 어리석은 집단으로 보는 한은 우리 사회의 리더십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이 어리석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대중은 현명하고 대중이 역사의 나침반이 되어 온 것이 우리 역사다.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면 무식한 사람, 아이들, 술주정뱅이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4.19를 폄하하면서 4.19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며 ‘봐라, 그 사람들이 무슨 민주의식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5.18민주항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 대중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때 그것은 분명 역사의 나침반이다. 민심을 귀 기울여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어렵게 듣는 리더십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리더십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제의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때 제가 하려는 것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고, 국민의 들으라고 청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통합과 조정,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정신에 투철하게 입각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신념이 된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사회는 국제관계, 대북관계 해결에도 함께 적용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자세한 질의 응답 내용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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