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2.17] ‘國益우선’ 의무 위반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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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07회 작성일 2012-02-20 09:07본문
이용식/논설실장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최근 상황은 국익(國益)을 내팽개친 정치가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준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약속을 본회의장에서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익 우선의 의무는 이처럼 엄중하다.
이들 조항에 비춰볼 때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명백히 위헌(違憲)·위법(違法)적이다. 원내 제1, 2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만 특정계층·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국익 우선\'이 아니라 \'국익 파괴\'다. 집권당까지 무상(無償)·퍼주기 정책을 내놓으며 무책임 경쟁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제18대 국회가 파장(罷場) 국면이지만 새누리당은 의석 59%를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실패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도발 위협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84%EC%8B%9C%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20%EC%A0%84%ED%99%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軍)의 통합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들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국회 국방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다수결의 정착, 폭력 국회의원 퇴출 등 스스로 다짐한 정치개혁 과제들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반대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같은 지역구 민원성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이다. 반(反)시장경제, 법치 교란도 아랑곳없다. 그 정점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20%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이 있다.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으로서, 국익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이 체결했던 조약이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A%85%EC%88%9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2007년 총리 시절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릴 새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더니 15일 기자회견에서는 \"FTA 옹호·두둔 세력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뒤집었다. 이미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 더욱 충격이 클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발이 없다. FTA 반대가 아니라 반미(反美) 투쟁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세계경제를 고려할 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EB%8F%99%EB%A7%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은 국익을 도외시하는 세력이다.
이러한 만악(萬惡)의 근원에는 포퓰리즘이 있다. 전체 국민을 위한 행동은 별로 생색이 나지 않지만 일부 소수를 위한 조치는 열광적 지지를 받는다. 전체의 몫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보다는 당장 있는 것을 나눠먹자는 선동이 인기를 끌게 되어 있다. 결국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와 법치를 흔들며, 국가 투자 우선 순위를 왜곡함으로써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PIGS 국가들의 위기에서 보듯 일자리도, 나눌 재화도 없어진다. 양극화 심화와 자본의 탐욕 등 시장경제의 위기로 불리는 현상들도 결국은 자본주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정치의 실패, 궁극적으로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자유민주주의 자체도 위협받게 된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선의(good intentions)로 포장되어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눈앞의 편익에만 급급한 사탕발림이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를 망치게 될 것이란 경고다. 온갖 무상·반값 시리즈에다 현금 퍼주기 공약의 종착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반 국민이 헌법에 의해 부과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장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국익 우선\'의무를 위반하는 정치인을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그 죄(罪)는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역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우선 표(票)로 심판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최근 상황은 국익(國益)을 내팽개친 정치가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준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약속을 본회의장에서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익 우선의 의무는 이처럼 엄중하다.
이들 조항에 비춰볼 때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명백히 위헌(違憲)·위법(違法)적이다. 원내 제1, 2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만 특정계층·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국익 우선\'이 아니라 \'국익 파괴\'다. 집권당까지 무상(無償)·퍼주기 정책을 내놓으며 무책임 경쟁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제18대 국회가 파장(罷場) 국면이지만 새누리당은 의석 59%를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실패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도발 위협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84%EC%8B%9C%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20%EC%A0%84%ED%99%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軍)의 통합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들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국회 국방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다수결의 정착, 폭력 국회의원 퇴출 등 스스로 다짐한 정치개혁 과제들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반대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같은 지역구 민원성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이다. 반(反)시장경제, 법치 교란도 아랑곳없다. 그 정점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20%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이 있다.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으로서, 국익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이 체결했던 조약이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A%85%EC%88%9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2007년 총리 시절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릴 새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더니 15일 기자회견에서는 \"FTA 옹호·두둔 세력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뒤집었다. 이미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 더욱 충격이 클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발이 없다. FTA 반대가 아니라 반미(反美) 투쟁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세계경제를 고려할 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B%AF%B8%EB%8F%99%EB%A7%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은 국익을 도외시하는 세력이다.
이러한 만악(萬惡)의 근원에는 포퓰리즘이 있다. 전체 국민을 위한 행동은 별로 생색이 나지 않지만 일부 소수를 위한 조치는 열광적 지지를 받는다. 전체의 몫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보다는 당장 있는 것을 나눠먹자는 선동이 인기를 끌게 되어 있다. 결국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와 법치를 흔들며, 국가 투자 우선 순위를 왜곡함으로써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PIGS 국가들의 위기에서 보듯 일자리도, 나눌 재화도 없어진다. 양극화 심화와 자본의 탐욕 등 시장경제의 위기로 불리는 현상들도 결국은 자본주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정치의 실패, 궁극적으로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7141106020\" target=\"new\" class=\"keyword\">자유민주주의 자체도 위협받게 된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선의(good intentions)로 포장되어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눈앞의 편익에만 급급한 사탕발림이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를 망치게 될 것이란 경고다. 온갖 무상·반값 시리즈에다 현금 퍼주기 공약의 종착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반 국민이 헌법에 의해 부과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장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국익 우선\'의무를 위반하는 정치인을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그 죄(罪)는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역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우선 표(票)로 심판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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