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2.6] 공천의 逆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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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90회 작성일 2012-02-07 09:19본문
이용식/논설실장
4·11 총선을 향한 공천 작업이 시작됐다. 공천은 정치인 개인과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의 당락과 승패가 걸린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 관점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보다 많이 정치권에 진입시키고, 보다 나은 정치리더십을 창출해내며,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게 하느냐 마느냐의 시금석(試金石)이다. 공천이 이처럼 중차대하지만 실제 공천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당선 가능성\'이라는 현실과, 정치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권 수준이 저급할수록 훌륭한 인재의 수혈이 절실하지만, 그럴수록 정치에 투신하려는 인재는 더욱 줄어드는 근본적 역설(逆說)이 존재한다. 현재 공천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중인 주요 정당의 움직임은 이런 역설을 시정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측면까지 있어 더 문제다.
첫째, \'정치 부정(不正)\'\'과거와의 단절\'이 \'좋은 정치\'라는 착각은 \'좋은 공천\'의 적(敵)이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공천위원들은 대부분 정치 문외한이거나, 보수 주류(主流)를 대변해온 당 정체성을 흔들려는 주변(周邊)출신 인사들이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A%B7%BC%ED%98%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06140107492\" target=\"new\" class=\"keyword\">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공천이 핵심\"이라 했고,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일성(一聲)으로 \"공천은 정도(正道)로 가고, 저항이나 반발은 뚫고 가겠다\"고 했다. 어떤 정치관·인재를 중시한다는 방향성이 없는, 하나마나한 얘기들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 중에서 이런 정당에 매력을 느끼고 투신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민주통합당은 다소 나은 편이다. 공심위 구성에서부터 좌파적 개혁성을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강철규 공심위원장의 일성도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본인의 철학과 부합해 수락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정치라는 명분으로 정당정치를 격하하는 흐름이 있어 자칫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나 개인적 성취는 없이 평생 반대와 비판만 해온 \'정치낭인\'들에게 유리한 공천을 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존 정치인 퇴출이 주요 과제가 되고, 좋은 정치인 영입 노력은 뒤로 밀리는 \'본말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천의 초점은 현역 의원의 몇 %를 탈락시키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당선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실효성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셋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은 상향식 정치라는 명분도 뚜렷하고, 밀실·나눠먹기식 폐해를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공천의 절차적 민주성이 강화될수록 정치신인, 특히 자기 분야를 떠날 이유가 별로 없는 인재들의 정치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풀뿌리 정치가 취약한 조건에서 일반국민에게 무작정 떠넘겨버린다는 측면도 있다. 영향력이 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치에는 \'권리\'만 있을 뿐 \'책임과 의무\'는 빠져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과거 3김(金)정치 시대에는 유능한 사람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2%BC%EA%B3%A0%EC%B4%88%EB%A0%A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06140107492\" target=\"new\" class=\"keyword\">삼고초려(三顧草廬)해 당선까지 당에서 책임을 졌다. 지금의 중진 정치인들 다수가 그렇게 정치에 입문했다. 물론 그런 사당(私黨)·붕당(朋黨)시대로 돌아가선 안된다. 그러나 유능한 인재를 정치권에 많이 진입시켜야 한다는 당위는 불변이다. 개혁 공천에도 현실과 명분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다. 공천 개혁이 추진되지 않은 선거는 없었다. 지금 논의되는 수준보다 훨씬 큰 폭의 물갈이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른 분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류로 질주하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삼류다.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공천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정치인의 퇴출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인의 진입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정치의 공과(功過)에 대한 냉철하고 균형잡힌 인식 위에서 국가 발전, 국민 통합을 위한 일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당선시키는 데 공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4·11 총선을 향한 공천 작업이 시작됐다. 공천은 정치인 개인과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의 당락과 승패가 걸린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 관점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보다 많이 정치권에 진입시키고, 보다 나은 정치리더십을 창출해내며,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게 하느냐 마느냐의 시금석(試金石)이다. 공천이 이처럼 중차대하지만 실제 공천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당선 가능성\'이라는 현실과, 정치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권 수준이 저급할수록 훌륭한 인재의 수혈이 절실하지만, 그럴수록 정치에 투신하려는 인재는 더욱 줄어드는 근본적 역설(逆說)이 존재한다. 현재 공천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중인 주요 정당의 움직임은 이런 역설을 시정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측면까지 있어 더 문제다.
첫째, \'정치 부정(不正)\'\'과거와의 단절\'이 \'좋은 정치\'라는 착각은 \'좋은 공천\'의 적(敵)이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공천위원들은 대부분 정치 문외한이거나, 보수 주류(主流)를 대변해온 당 정체성을 흔들려는 주변(周邊)출신 인사들이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A%B7%BC%ED%98%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06140107492\" target=\"new\" class=\"keyword\">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공천이 핵심\"이라 했고,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일성(一聲)으로 \"공천은 정도(正道)로 가고, 저항이나 반발은 뚫고 가겠다\"고 했다. 어떤 정치관·인재를 중시한다는 방향성이 없는, 하나마나한 얘기들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 중에서 이런 정당에 매력을 느끼고 투신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민주통합당은 다소 나은 편이다. 공심위 구성에서부터 좌파적 개혁성을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강철규 공심위원장의 일성도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본인의 철학과 부합해 수락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정치라는 명분으로 정당정치를 격하하는 흐름이 있어 자칫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나 개인적 성취는 없이 평생 반대와 비판만 해온 \'정치낭인\'들에게 유리한 공천을 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존 정치인 퇴출이 주요 과제가 되고, 좋은 정치인 영입 노력은 뒤로 밀리는 \'본말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천의 초점은 현역 의원의 몇 %를 탈락시키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당선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실효성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셋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은 상향식 정치라는 명분도 뚜렷하고, 밀실·나눠먹기식 폐해를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공천의 절차적 민주성이 강화될수록 정치신인, 특히 자기 분야를 떠날 이유가 별로 없는 인재들의 정치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풀뿌리 정치가 취약한 조건에서 일반국민에게 무작정 떠넘겨버린다는 측면도 있다. 영향력이 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치에는 \'권리\'만 있을 뿐 \'책임과 의무\'는 빠져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과거 3김(金)정치 시대에는 유능한 사람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2%BC%EA%B3%A0%EC%B4%88%EB%A0%A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06140107492\" target=\"new\" class=\"keyword\">삼고초려(三顧草廬)해 당선까지 당에서 책임을 졌다. 지금의 중진 정치인들 다수가 그렇게 정치에 입문했다. 물론 그런 사당(私黨)·붕당(朋黨)시대로 돌아가선 안된다. 그러나 유능한 인재를 정치권에 많이 진입시켜야 한다는 당위는 불변이다. 개혁 공천에도 현실과 명분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다. 공천 개혁이 추진되지 않은 선거는 없었다. 지금 논의되는 수준보다 훨씬 큰 폭의 물갈이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른 분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류로 질주하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삼류다.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공천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정치인의 퇴출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인의 진입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정치의 공과(功過)에 대한 냉철하고 균형잡힌 인식 위에서 국가 발전, 국민 통합을 위한 일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당선시키는 데 공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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