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시론/1.27] 책임정치의 5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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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57회 작성일 2012-01-30 09:13본문
이용식/논설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임기(2012년 5월30일∼2016년 5월29일)와 제18대 대통령 임기(2013년 2월25일∼2018년 2월24일) 중에 선진국 진입과 좌절, 통일과 남북 공동번영의 성패(成敗)가 판가름날 것이다. 이를 담당할 정치권력을 탄생시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대한민국의 흥망이 걸려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상황을 보면 낙관적 전망을 갖기 어렵다. 대의민주주의 성공의 대전제인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무(無)책임 정치\'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정책의 좌우 논란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과거 책임과의 단절, 현재 책임의 회피, 미래 책임에 대한 속임수를 통해 유권자들을 미혹(迷惑)시키려는 시도는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었다.
책임정치를 거스르는 흐름은 현재 다섯 갈래로 대별된다. 첫째, 한나라당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정권과의 단절론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면서 \"최고 통치자가 그 정도 정치적 감각이 없다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비대위원들이 박근혜 위원장을 모시고 나가라\"고 맞받았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이 의원 말이 옳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두번 이뤘고, 이제는 여야 모두가 집권경험이 있는 만큼 책임정치에 대한 책임도 더 커졌다. 한나라당 내의 대통령 퇴출론과 당명 변경 시도는 대(對)국민 속임수일 뿐이다. 예외없이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 탈당이 이뤄졌지만 집권당의 대선 결과는 \'2승2패\'로 그 효과조차 불확실하다.
둘째, 민주통합당에서 제기되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배신이다. 김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많은 정치적 박해를 받았지만 정치보복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새 지도부는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무차별·나눠먹기식 복지로 퇴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앞장섰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적자(嫡子)임을 내세워 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핵심가치는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요하고 힘든 결단의 순간에는 빠져 있다가 막판에 정치적 \'단물\'만 챙기려는 사람과 그런 정치적 행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국정의 어떤 문제점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치적 행보로 읽힐 애매모호한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뒤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을 다 누리면서도 이 대통령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4대강, 촛불시위, 용산사고, 천안함 등 중요한 고비마다 뒷짐을 지거나 야당처럼 처신하더니 이제 와서 실정(失政)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한다.
넷째,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철새 떼다. 2007년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은 대선 패배 뒤 2008년 총선에서 손쉬울 것으로 예상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고향 전주로 내려가 당선됐다. 소속 당의 공천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간다더니 또 서울로 옮기려 한다. 자유선진당에서 이념이 반대인 민주통합당으로 가겠다는 의원들의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다섯째, 포퓰리즘은 책임정치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자본주의 위기도 시장의 실패라기보다 정치의 실패, 정책의 실패인 측면이 강하다. 근본 요인은 포퓰리즘이다. 좌우파 정권이 모두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포퓰리즘에 맞섰던 독일·스웨덴·뉴질랜드 등의 재기(再起)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매달린 남유럽 국가들의 파산 위기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책임 정치는 도덕적 파탄을 넘어 국가 장래를 망치는 정치적 암(癌)이다. 책임정치를 저해하는 5적(敵)부터 반대하고 척결해야 한다.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책임정치를 실천하려는 정치인·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과 통일의 길로 안내할 나침반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2012년 5월30일∼2016년 5월29일)와 제18대 대통령 임기(2013년 2월25일∼2018년 2월24일) 중에 선진국 진입과 좌절, 통일과 남북 공동번영의 성패(成敗)가 판가름날 것이다. 이를 담당할 정치권력을 탄생시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대한민국의 흥망이 걸려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상황을 보면 낙관적 전망을 갖기 어렵다. 대의민주주의 성공의 대전제인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무(無)책임 정치\'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정책의 좌우 논란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과거 책임과의 단절, 현재 책임의 회피, 미래 책임에 대한 속임수를 통해 유권자들을 미혹(迷惑)시키려는 시도는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었다.
책임정치를 거스르는 흐름은 현재 다섯 갈래로 대별된다. 첫째, 한나라당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정권과의 단절론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면서 \"최고 통치자가 그 정도 정치적 감각이 없다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비대위원들이 박근혜 위원장을 모시고 나가라\"고 맞받았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이 의원 말이 옳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두번 이뤘고, 이제는 여야 모두가 집권경험이 있는 만큼 책임정치에 대한 책임도 더 커졌다. 한나라당 내의 대통령 퇴출론과 당명 변경 시도는 대(對)국민 속임수일 뿐이다. 예외없이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 탈당이 이뤄졌지만 집권당의 대선 결과는 \'2승2패\'로 그 효과조차 불확실하다.
둘째, 민주통합당에서 제기되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배신이다. 김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많은 정치적 박해를 받았지만 정치보복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새 지도부는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무차별·나눠먹기식 복지로 퇴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앞장섰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적자(嫡子)임을 내세워 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핵심가치는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요하고 힘든 결단의 순간에는 빠져 있다가 막판에 정치적 \'단물\'만 챙기려는 사람과 그런 정치적 행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국정의 어떤 문제점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치적 행보로 읽힐 애매모호한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뒤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을 다 누리면서도 이 대통령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4대강, 촛불시위, 용산사고, 천안함 등 중요한 고비마다 뒷짐을 지거나 야당처럼 처신하더니 이제 와서 실정(失政)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한다.
넷째,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철새 떼다. 2007년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은 대선 패배 뒤 2008년 총선에서 손쉬울 것으로 예상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고향 전주로 내려가 당선됐다. 소속 당의 공천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간다더니 또 서울로 옮기려 한다. 자유선진당에서 이념이 반대인 민주통합당으로 가겠다는 의원들의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다섯째, 포퓰리즘은 책임정치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자본주의 위기도 시장의 실패라기보다 정치의 실패, 정책의 실패인 측면이 강하다. 근본 요인은 포퓰리즘이다. 좌우파 정권이 모두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포퓰리즘에 맞섰던 독일·스웨덴·뉴질랜드 등의 재기(再起)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매달린 남유럽 국가들의 파산 위기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책임 정치는 도덕적 파탄을 넘어 국가 장래를 망치는 정치적 암(癌)이다. 책임정치를 저해하는 5적(敵)부터 반대하고 척결해야 한다.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책임정치를 실천하려는 정치인·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과 통일의 길로 안내할 나침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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