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칼럼/10.19] 벌거벗은 權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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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06회 작성일 2011-10-24 09:45본문
이용식/논설위원
검색하기\" class=\"keyword\">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15일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전혀 달랐다. 출국 직전 불거진 퇴임 후 사저(私邸) 논란이 방미 성과를 압도했다. 초당적 외교는 고사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엔 정쟁을 삼간다는 금도(襟度)도 무너졌다.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내곡동 부지 매입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을 정도다. 결국 이 대통령은 17일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를 상대로 한 방미 성과 설명자리에서 내곡동 사저 백지화 입장을 밝혀야 했다.
대통령 주변에서는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공격한다는 원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늘 이런 현상은 되풀이됐다. 임기말이 되면 더 심해진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란한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A%F4+%C5%AC%B8%B0%C5%CF&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내내 르윈스키 스캔들로 조롱거리가 됐으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반전(反戰)여론과 금융위기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에 뽑히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해외순방의 환상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위한 모든 일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EC%B5%E5%B7%CE+%C0%AA%BD%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우드로 윌슨 이후 90여년 만의 첫 영국 왕실 공식방문 기간 중에 새벽 5시까지 전화로 미국의 의원들을 설득해 메디케어현대화법을 220표 대 215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국익과 \'공화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손실을 무릅쓰고 임기 내내 대(對)테러 전쟁을 중단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F6%B6%F4+%BF%C0%B9%D9%B8%B6&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법안과 금융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야당 지도부와 마라톤 토론, 여당 의원총회 참석은 물론 개별 의원 설득, 대국민 홍보전의 선두에 섰다.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과 참모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사저 문제와 관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전적으로 내 불찰이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없던 일로 하고,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면 개인재산으로 변상하겠다\" 정도는 말했어야 한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고 말한 것은 1961년 5·16 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B1%BA%B8%BC%B1&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고 했던 무책임한 행태를 연상시킨다. 속출하는 측근·참모 비리는 물론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세종시 수정, 정치개혁, 개헌, 국방개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5%EB%C0%CF%BC%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통일세 문제 등에서도 문제 제기와 논평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전대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정된 장관이 2주만에 슬그머니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고, 분당선거 패배 뒤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장은 정국 수습과정에서 더욱 실세로 자리잡았다.
대통령의 책임·공인(公人) 의식이 취약하면 참모들이 보완해야 하는데, 역사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음을 말해주고 있다. 권부(權府)에서 직언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A3%B0%A1%C8%A3%C0%A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자신의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이렇게 되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FA%B0%C5%B9%FE%C0%BA+%C0%D3%B1%DD%B4%D4&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270여년 전에 발표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C8%B5%A5%B8%A3%BC%BE&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안데르센의 우화가 지금도 전세계에서 읽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가 되면 상대국 정상과의 돈독한 인간관계 때문에 외교 현안들을 잘 해결했다는 주장,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잘 알아주는데 국내에서는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주장들이 어김없이 나온다. 이것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과 같은 착각이다. 대통령 개인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환대이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은 삼척동자의 눈에도 진실이 보이는데, 청와대 사람들만 보지 못한 \'벌거벗은 권력자\'의 사례다. 임기말로 갈수록 이런 일은 빈발하게 돼 있다. 역대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대통령실장)이 대개 법조인 출신인 이유는 퇴임 과정에 \'법률적 지뢰\'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4년 전 사상 최대 표차로 보수정권을 출범시킨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감과 공인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검색하기\" class=\"keyword\">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15일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전혀 달랐다. 출국 직전 불거진 퇴임 후 사저(私邸) 논란이 방미 성과를 압도했다. 초당적 외교는 고사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엔 정쟁을 삼간다는 금도(襟度)도 무너졌다.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내곡동 부지 매입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을 정도다. 결국 이 대통령은 17일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를 상대로 한 방미 성과 설명자리에서 내곡동 사저 백지화 입장을 밝혀야 했다.
대통령 주변에서는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공격한다는 원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늘 이런 현상은 되풀이됐다. 임기말이 되면 더 심해진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란한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A%F4+%C5%AC%B8%B0%C5%CF&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내내 르윈스키 스캔들로 조롱거리가 됐으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반전(反戰)여론과 금융위기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에 뽑히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해외순방의 환상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위한 모든 일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EC%B5%E5%B7%CE+%C0%AA%BD%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우드로 윌슨 이후 90여년 만의 첫 영국 왕실 공식방문 기간 중에 새벽 5시까지 전화로 미국의 의원들을 설득해 메디케어현대화법을 220표 대 215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국익과 \'공화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손실을 무릅쓰고 임기 내내 대(對)테러 전쟁을 중단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F6%B6%F4+%BF%C0%B9%D9%B8%B6&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법안과 금융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야당 지도부와 마라톤 토론, 여당 의원총회 참석은 물론 개별 의원 설득, 대국민 홍보전의 선두에 섰다.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과 참모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사저 문제와 관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전적으로 내 불찰이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없던 일로 하고,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면 개인재산으로 변상하겠다\" 정도는 말했어야 한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고 말한 것은 1961년 5·16 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B1%BA%B8%BC%B1&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고 했던 무책임한 행태를 연상시킨다. 속출하는 측근·참모 비리는 물론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세종시 수정, 정치개혁, 개헌, 국방개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5%EB%C0%CF%BC%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통일세 문제 등에서도 문제 제기와 논평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전대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정된 장관이 2주만에 슬그머니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고, 분당선거 패배 뒤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장은 정국 수습과정에서 더욱 실세로 자리잡았다.
대통령의 책임·공인(公人) 의식이 취약하면 참모들이 보완해야 하는데, 역사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음을 말해주고 있다. 권부(權府)에서 직언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A3%B0%A1%C8%A3%C0%A7&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자신의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이렇게 되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FA%B0%C5%B9%FE%C0%BA+%C0%D3%B1%DD%B4%D4&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270여년 전에 발표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C8%B5%A5%B8%A3%BC%BE&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9140256171\" target=\"new\" class=\"keyword\">안데르센의 우화가 지금도 전세계에서 읽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가 되면 상대국 정상과의 돈독한 인간관계 때문에 외교 현안들을 잘 해결했다는 주장,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잘 알아주는데 국내에서는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주장들이 어김없이 나온다. 이것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과 같은 착각이다. 대통령 개인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환대이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은 삼척동자의 눈에도 진실이 보이는데, 청와대 사람들만 보지 못한 \'벌거벗은 권력자\'의 사례다. 임기말로 갈수록 이런 일은 빈발하게 돼 있다. 역대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대통령실장)이 대개 법조인 출신인 이유는 퇴임 과정에 \'법률적 지뢰\'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4년 전 사상 최대 표차로 보수정권을 출범시킨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감과 공인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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