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욱 고문 포럼] 保守의 가치는 무엇인가 > 공지사항

남시욱/언론인 세종대 석좌교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인 정강정책·총선공약 분과위원장이 당의 쇄신(刷新)을 위해 정강정책 전문(前文)에 들어가 있는 ‘보수(保守)’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보수냐 중도(中道)냐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강정책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당내의 보수 성향 의원들은 “정치공학적 발상이며, 당의 정체성(正體性)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삭제하겠다는 것이 ‘보수’라는 용어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예 ‘보수의 깃발’을 내리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설사 전자(前者)라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보수세력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애매한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불신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에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 문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비대위가 지향하는 시급한 당 쇄신 작업의 목표와 방향과는 번지수가 안 맞는 무익(無益)한 문제 제기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용어는 ‘우파’니 ‘좌파’니 하는 이념적 좌표(座標)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보수주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價値)를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사상이다.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꾀하는 진보주의와는 이 점에서 다르다. 보수세력이 지키려는 보수적 가치는 자유,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존중, 민족문화, 전통, 애국심과 애향심, 효도와 경로사상, 근검절약 정신과 공직자의 청렴(淸廉)에서부터 일부일처제, 낙태반대, 동성(同性)혼인 반대 등 가족제도의 옹호도 포함된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더라도 동성끼리의 혼인을 찬성할 수 없고, 아무리 통일이 급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아래서 이룩하자는 것이 보수적 기본 가치다.



‘보수’ 삭제 주장을 하면서 ‘어떤 외국 정당의 정강정책에서도 보수라는 표현을 찾기 힘들다’고 했지만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 영국의 현재 집권당은 300년 간 존속해 오고 있는 보수당이다. 영국 보수당의 경우 ‘보수’라는 용어는 정강정책뿐 아니라 당명까지도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다. 재작년에 발표된 영국 보수당의 ‘2010 보수당 선언’(The Conservative Manifesto 2010)은 규율, 책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깊은 신뢰(信賴), 가족·교회·공동체·국가 같은 전통적 제도에 대한 존중(尊重),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한계(限界) 등 보수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의 한나라당 문제는 보수(정확히는 ‘발전적 보수’)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정강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는 데서 국민의 불신이 생긴 것이다. 한나라당은 170석에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면서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의회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비(歲費)를 인상하고, 가족 수당 챙기고, 보좌진 수를 늘리는가 하면, 국회의원 퇴직 후 월 120만원이라는 특별연금을 타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므로 앞으로 두 가지 연금을 타게 될 판이다. 국민의 눈에는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권력기관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탈선(脫線)행위를 하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당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과오를 즉각 시정할 생각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