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 세미나 > 포럼 질의응답 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 세미나

2017년 4월 21일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

참석자 명단

성  명 소속/언론사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중앙일보 주필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사회)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조용래 국민일보 편집인

문병기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허  민 문화일보 선임기자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훈범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

임석규 한겨레 논설위원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 에디터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

오철수 서울경제 논설위원

홍영식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석호 KBS 해설위원

김기현 MBC 정치부장

민성기 SBS 선임기자

김승동 CBS 논설위원장

윤재선 CPBC 보도총국장

이동우 YTN 보도국 선거단장

박성태 JTBC 정치부 차장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정운갑 MBN 부국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기조발언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초록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파릇파릇한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초심을 다져봅니다. 봄은 청년과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청년들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꿈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청년들을 다시 꿈꾸게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자 각오를 다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악입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이 실업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청년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꾸게 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청년의 꿈을 찾아 주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월 3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신설하고, 청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파악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말 할 시간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참모들이 주는 보고서를 보는 것 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융합혁명, 기술혁명,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해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와 토론하면서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50대 젊은 도전자 저 안철수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열어 주신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하겠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정운갑(MBN 부국장) : 안 후보님은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흐름을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던 게 주춤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원인과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 저는 지금까지 지지율을 보면서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 마련인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가치관, 정책, 리더십을 밝히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지율이 바닥 수준이라고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대의 흐름, 민심은 더 이상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가지고 돌파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다음 정부의 방향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정부, 유능한 정부, 통합정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그것으로 5월 9일날 최종적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임석규(한겨레 논설위원) : 어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도 대외적, 공식적으로 같은 태도를 유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정당에서도 인재를 등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연정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협치의 대상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후보 : 북한은 우리의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상황에 빠진 게 한마디로 계파정치 때문입니다. 계파정치가 뭡니까. 끼리끼리 나눠먹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지 못하고 자기편 중에 무능한 사람에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겨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계파정치의 말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입니다. 다음 정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상대방 캠프에서 저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에 있어 최적임자라고 한다면 등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호(KBS 해설위원): 당파를 초월한다는 게 결국 거국중립내각인지, 아니면 연합정부론인지 성격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오픈 캐비닛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총리나 내각 일부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보수지지층을 향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신 거 같은데 최근 보면 대부분의 안보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안 후보의 사상과 철학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후보 :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정말로 큰 위기상황입니다. 저는 문제를 푸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든 분야마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항상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5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치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속을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 이후에 능력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닫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3대 원칙입니다. 안보 이슈가 토론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도 양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만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서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실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표계산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금방 아십니다. 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표를 계산하는 것인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국민들이 금방 판단하실 것입니다.

■민성기(SBS 선임기자) : 바른정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23일 의총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후보 단일화 대상에는 안철수 후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그으시면서 자강론을 주장해 오셨는데, 만일 선거 막판에 바른정당에서 단일화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안 후보 : 저는 들은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그 분들의 고민이고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민 선임기자: 끝까지 후보 단일화 없이 혼자 완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안 후보 : 저는 당선 이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치의 틀이라고 넓은 범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당을 중심으로 다른 당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집권하고 나면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정당별 의석 수는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성기홍(연합뉴스 에디터): 예전에는 북한이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라고 하셨는데, 어제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적이라는 표현과 적이라는 표현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주적이라고 명시하라고 지침을 내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 후보 : 저는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참 지엽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표현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근(경향신문 논설위원) : 주적과 적의 구분을 사실상 안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이라는 표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주된 적이라는 표현으로 보수쪽에서 쓰는 것입니다. 안 후보님께서는 주적이라고 하는 말씀과 적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 후보 : 논쟁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위원 : 아닙니다. 논쟁의 본질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적과 적을 구분해서 쓰는 것은 보수쪽의 행동입니다. 그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질과 어긋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후보 : 지금 논쟁이 시작된 점을 보십시오. 표현상에 주적이 맞냐 적이 맞냐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논쟁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 : 그럼 논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안 후보 :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검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 후보의 생각들을 밝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각 후보들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논쟁의 본질입니다.

■허민(문화일보 논설위원) : 제가안 후보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입니다. 북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후보 : 급변하는 대북상황과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주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허 위원 : 북한의 도발을 막는 방법으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안 후보 : 예방타격은 국제적인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제타격도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사태수습이 가능한 능력이나 정보력, 국제공조가 가능한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허 위원 : 개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도 없는 것입니까?

■안 후보 :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면 아마기득권 양당체제로 돌아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기득권 양당의 중진 의원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민심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합의를 하고, 시민들의 압력에 의해 선거구제가 개편돼야 합니다. 

■이하원(조선일보 논설위원) : 대구에 가셨을 때 김정은이 나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후보 : 북한 언론매체에 저에 대한 비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집권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다는 표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주도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만 외교적으로 미국,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 위원 : 역대 정권도 그렇게 해왔는데 김정은 일가에 당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답변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안 후보 : 박근혜 정부 때는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외교에 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로 좋은 기회를 전부 놓쳤습니다. 외교적으로 가장 많은 실패를 겪고 국익에 가장 큰 손실을 끼친 정권이 저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이 위원 :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주고 하는남북회담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 후보 : 저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푸는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동안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원 : 김정은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UN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계속하실 것인지요.

■안 후보 : 당연히 찬성해야 합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김기현(MBC 정치부장) : 북·미관계가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신지요? 

■안 후보 : 가만 보니까 북한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튼튼한 안보는 기본이고, 지금 국가가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고,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자칫하면 북한만 보도될 것 같아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외교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외교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외교관계가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과 시각, 정책들이 우리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미국 대사관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공개로 주고받았습니다. 학연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벼운 이야기로 딱딱한 분위기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회담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일만(서울신문 논설위원) : 한반도 주변 국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익이 우리와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대국에서 강한 캐릭터들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관련돼 가장 현안이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추가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후보 :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중국과 한국은 이웃나라였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25년이 한·중 양국이 가장 가까웠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 양국 간에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선을 넘은 겁니다. 정말 우려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상호 호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갈 수 없고, 이는 양국 모두 손해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원칙은 일관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북핵 문제는 한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한·중 양국이 서로 분리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을 얻어내는 게 우리 외교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보면 큰 전략 하에서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지엽적인 것에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북핵에 대해 대항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사드도 있고, 킬 체인도 있습니다. 우리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첨단화하는데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다음 관계로 북핵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저는 국방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역량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선(CPBC 보도총국장) : 사드가 사드 하나가 아니고요, 군사협력과도 묶여진 패키지가 아닌가 합니다. 사드가 배치가 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인정해야 하고, 위안부 합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정동영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와 당론이 따로따로 노는 이런 입장 때문에 진보와 보수 양측에게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 : 박지원 대표도 후보의 말이 당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론은 명확합니다. 사드 배치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손현덕(매일경제 논설실장) : 17년 6개월 전입니다. 안철수연구소에 BW 발행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유가증권 신고서를 보게 되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랩의 지분구조를 보게 되면 경영권 방해의 위협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후보 : 이 경우에 주주총회를통과했습니다. 참석 주주가 전원 찬성을 한 일입니다. 상장 이후에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들이 건의해서 도입이 된 부분입니다. 어느 주주의 이익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는 지분이 적은 대기업의 오너가 이사회만 장악하고,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손 실장 :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 정말안랩이 흔들릴 만한 실체적 위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 후보 : 주주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건의였습니다. 

■손 실장 : 인재등용과 관련해 능력 위주의 인재를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 자신의 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 조직의 정점에 기용하겠다.’ 그 당시의 인재에 대한 기준은 안철수 후보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현재는 그 기준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안 후보 : 가치관과 생각하는 방향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퍼센트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향점,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손 실장 : 능력이 있더라도 철학이 다르다면 등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시죠.

■안 후보 :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문제에 대해 능력은 있습니다만 대기업을 옹호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호(YTN 선거단장) : 안 후보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어느 후보들보다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 후보 :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가 경제성장이나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기반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을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워내고,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그 중에서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금도 최악이지만 앞으로 5년 간은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2010년에 대학 신입생 숫자가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학 후 남학생은 평균 7년, 여학생은 평균 5년 뒤에 취업전선에 나갑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음 정부의 핵심과제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인 처방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구조적인 처방은 교육개혁, 과학기술개혁,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60%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을 8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2년 정도 지원하고 연간 10만 명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향후 5년 간 연인원 90만 명,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5조4천억이 들어갑니다. 취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6개월 정도 월 3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원 40만 명 정도를 생각해보면 향후 5년 간 3조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5년 간 9조 원입니다. 연 2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청년실업 때문에 쓰고 있는 예산이 연 2조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연 17조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배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2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길러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지원만 받고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면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철수(서울경제 논설위원) : 얼마 전에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미 FTA 과정을 보셨겠지만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양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안 후보 :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장관급 이상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도 직접 논의를 해야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하겠습니다. 

■홍영식(한국경제 논설위원) :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수조, 수십 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후보께서 엊그제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소득 하위 50%에 30만 원, 70% 까지는 20만 원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최근 안철수가 진짜 정치인이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연설 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 후보 : 각 후보마다 재정 추계가 나올 겁니다. 저희쪽 다른 후보에 비해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르신 자살률,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OECD 평균의 네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을 못하셨거나 충분한 가입기간 없이 65세 이상이 되시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소득 하위 50% 분들에게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드리는 게 비용 대비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추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연금의 구조를 가지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년마다 다시 추계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결국 목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목소리 문제는 선거벽보와 사실을 같은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선거벽보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도전을 한다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바꾸는 일은 그거보다 몇백 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선거벽보나 목소리 하나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싶어서 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훈범(중앙일보 논설위원) : 예산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자강안보를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비라는 게 사실은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부분입니다. 예산 조정을 해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방산비리를 막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역대 정권에서 인사를 너무 잘못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인사 잘못이 있었습니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심이 됐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사무실에 의원 보좌관 모집공고가 연중 내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그만둔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불미스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 후보 : 안보에 대해서 국방비는 예상대로라면 임기 말까지 10조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국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모두 합쳐 연간 40조 정도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다른 후보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음 정부는 투명성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와도 차별화되게 강화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3.0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정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국가기밀도 아닌데 감추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투명성 강화입니다. 세금 감면 부분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순이익 5천억 이상의 기업이 내는 실효세율이 16% 수준입니다. 순이익 5천억 이하,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기업은 실효세율이 18%입니다. 이런 곳에서 재조정을 하면 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저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직한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국방비도 그 기준 하에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 R&D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원천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무인자동차도 사실 미국의 국방 프로젝트 일환이었는데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 R&D 예산을 산업화와 연결되고 기초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원실을 거쳐 간 보좌관의 많은 수가 국민의당 당직자들입니다. 저를 떠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보니 여기저기로 나간 것입니다. 저와 등 돌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성규(TV조선 정치부장) : 가족 얘기 여쭙겠습니다. 네거티브는 아니고요, 국민들의 의혹이 조금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미경 교수님 서울대 임명 당시에 원플러스 원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당시 일부 교수님들은 임용 자체를 반대해서 회의가 수 차례 이어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 김미경 교수님의 논문도 기준 미달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후보님이 김미경 교수의 임용을 서울대에 요청하셨는지, 또 당시 교수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김미경 교수님이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일들까지 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후보 : 임용특혜나 채용특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치권력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채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수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마 돈으로 심사위원들을 매수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되는 것이 특혜라고 하면 그건 카이스트 교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히려 권력 실세에 있는 분의 아드님이 경쟁 없이 고급 직원이 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플러스 원이라는 것은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항상 여성은 남편 덕으로 채용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여성 비하 발언과 똑같은 사고 구조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서울대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저는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서울대에서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조직도 아닙니다.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것은 대부분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일환이었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갈 필요가 없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돕기 위해 강의를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 후보 중에 교육혁명을 말씀하신 분은 안 후보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제개편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개 항목 중 두 번째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6-3-3-4를 5-5-2로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2에 대해서 진로탐색 등 직업학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을 차용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독일의 경우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원 트랙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특성화고, 이명박 정부의 마이스터고와 같은 제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효과를 냈을 뿐 결과적으로 사실상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 이유를 제대로 집어낸다면 이 제도를 실천하실 때 상당한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5-5-2에 대학교육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후보 :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궁극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가의 근간인 안보 다음에 교육 분야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월 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교육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가에 대한 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자입니다. 저는 그것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가면 더 효율적이고 빨랐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합쳐집니다. 융합혁명입니다.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국가가 미래 인재상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66년 간 변함없는 학제대로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제가 가진 위기의식입니다. 이제는 총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커리큘럼이나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게 학제개편입니다. 5-5-2 중 2가 원 트랙은 아니고 투 트랙입니다. 대학진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로 탐색학교를 2년제로 갑니다. 학점제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본인의 학교나 다른 학교, 대학 수강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AP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정해서 대학진학을 합니다. 다른 트랙은 직업학교입니다. 2년의 직업학교를 거쳐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대학교육도 결국은 바뀝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를 보면 학위과정도 있습니다만 퇴근 이후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이직을 돕고 있습니다. 대학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교육까지 포괄하는 센터가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일단은 투 트랙 중에서 직업학교를 거쳐 직장에 간 학생들도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대학입학 자격 고사는 면제받고 바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구상입니다. 이 모든 걸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인재를 못 길러낸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지속돼야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다 모입니다.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가, 행정 관료, 여야 정치권이 다 모여서 10년 계획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유럽에서의 사회적 협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사회적인 협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정책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대통령은 자기 결정권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일임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모두 사회적인 협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지속성 있고,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사회구조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부분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일자리 구조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개혁은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개혁과 동시에 사회적인 일자리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성태(JTBC 정치부 차장) : 앞서 김미경 교수가 정해진 절차였고, 요청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후보님 측이나 서울대 측에서 요청이나 제안이 없으셨습니까? 우연에 의해서 두 분이 같이 서울대에 가게 되신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공약을 지키려면 5년 간 필요한 예산이 2백조 정도입니다. 세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했던 부분이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토론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증세의 방향, 국민적 동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후보 : 임용 관련해서는 서울대에서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입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투명성 강화라는 게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정보를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청할 때만 공개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미국 정부를 보면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투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터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3.0 시도는 실패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증세 방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따지면 정부부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세감면들 때문에 명목세율이 누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세율이 역누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처럼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협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디부터 동시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국민적인 협의 아래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 제일 먼저입니다. 복지와 재정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구(한겨레 편집인) :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안 후보께서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을 박지원 의원과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진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안 후보 : 방상훈 회장을 따로 만난 적은 없고, TV조선에 출연하고 방송국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하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충실한 토론이 되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철수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오간 내용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