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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질의응답 전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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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017-08-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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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토론회 


2017년 8월 2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석자 명단(언론)

성   명       소속/언론사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중앙일보 주필

홍기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사회)

김갑식       동아일보 문화부장

김계환       연합뉴스 문화부장

김기철       조선일보 문화부장

김동민       YTN 스포츠부장

김소일       CPBC 보도해설위원

김은형       한겨레 스포츠문화에디터

김태래       MBC 문화레저부장

남봉우       내일신문 정책팀장

류영현       세계일보 문화부장

박광희       한국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예리       JTBC 보도제작국장

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근우       KBS 문화부장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순녀       서울신문 문화담당 논설위원

이윤미       헤럴드경제 문화부장

이호준       전자신문 문화부장

장규호       한국경제 문화부장

장재선       문화일보 문화부장

정상범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재훈       CBS 문화부장

조   정       SBS 문화과학부 총괄데스크

한승주       국민일보 문화부장



참석자 명단(문화체육관광부 배석자) 

성   명       직책 

이동주       차관보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김재원       종무실장

이형호       체육정책실장

황명선       관광정책실장

박영국       국민소통실장

박정렬       대변인

이영열       예술정책관

박위진       미디어정책관

류현순       KTV 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조발언


친애하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하경 회장님, 부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문화부장님들, 논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체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취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어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저는 장관직을 맡으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에 앞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정책의 청사진 제시보다 과거에 대한 청산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문화를 필요로 하며, 문화적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기보다는 일과 가족,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열망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를 위한 문화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문체부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동시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난제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동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찰과 비전 제시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우리 문체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관광인들을 만나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거듭나는 문체부의 미래,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피해를 본 사업들을 복원하고 정상화해 왔습니다. 우수문예지 발간, 문학창작기금 지원,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 독립영화관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다시 확보하거나, 기존 방식으로 되돌렸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국가브랜드 사업 등 의혹 제기와 문제가 많았던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미르, 케이스포츠 관련 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심의 시 심의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위촉하고,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열린 방식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결과 또한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차원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실’체제를 ‘국’체제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현안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개편합니다. 

우선 ‘지역문화정책관’은 지방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통합 정책으로 지역의 문화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원조직을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여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폐지되었던 ‘다면평가제도’를 부활시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위원들로 ‘문체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가 아니라, 문체부 직원들이 활기를 찾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화야말로 모든 국민이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문화가 국민을 쉬게 하고, 문화로 국민이 행복하며, 문화로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또 세계와 더불어 문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국민 문화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문화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쉼표와 문화가 있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쉼표는 악보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피아노 연주가의 거장 아르트르 슈나벨(Artur Schnabel)은 “음표와 음표 사이의 정지, 그곳에 예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지, 쉼표, 바로 ‘쉼’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는 통찰입니다. 우리의 삶도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고, 머리와 가슴을 비워야 새로운 상상력과 감수성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있는 것부터 독서, 음악 감상, 스포츠, 여행에 이르기까지 즐기고 공감하는 것 모두가 문화입니다.

빠른 성장을 강요 받으며 우리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쉬는 법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복지와 문화를 누리는 삶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쉽고 가깝게 문화를 접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권을 국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청년층에게 휴가 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1982년부터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과 노동자들의 여행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휴가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휴가를 가기 어려운 작은 기업의 노동자들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예컨대 20만 원의 휴가비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한 2014년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7배 소비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화 향유에 대한 지원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휴가문화를 직장 전반으로 확대,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민들에게 주어진 휴일을 온전히 보장하여 휴식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부터 연차를 적극적으로 모두 사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먼저 실천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쉼표가 있는 일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금년에 1인당 5만 원에서 매년 1만 원씩 올려서 2022년에는 10만 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분권시대에 지역 간 문화의 균형발전과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문화도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10월에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도시 지정사업 공모도 들어갈 예정인데, 2022년까지 30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살아갈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국민들에게 무형의 가치, 무형의 자산, 아름다운 영향을 주지만 정작 본인들은 쪽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독자,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 받았던 예술가인데 점차 잊혀져가는 원로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72.5%가 프리랜서이며, 50%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의 원인으로는 83%가 낮고 불규칙한 소득 때문이었고, 고용 불안정, 열악한 직업 환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역시절에 국민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전해 주던 국가대표선수들이 은퇴 후 어렵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한 스포츠선수 중 무직자 비율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아름다운 예술적, 정신적 치유의 힘을 얻었듯이, 우리 사회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일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한 삶, 여유 있는 삶, 또 아름다움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활동의 불연속성을 감안해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유입구조를 확보하여 예술인들의 창작과 복지를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튼튼한 재정도 만들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역시 실효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체육계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적용해가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모든 문화예술, 체육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성’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도 불공정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공분을 산 체육계 승부조작, 인권침해, 관련 단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한 음악예술인께서 ‘음악시장의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창작자에게 매출액의 60%, 회당으로 계산하면 4.2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작사, 작곡가, 가수 등 여러 권리자들에게 배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 돌아갑니다.

음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음악이 세계적인  K-POP이 되었는 데, 이 열악한 상태로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계속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게임, 웹툰 등 많은 문화콘텐츠 분야들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도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들은 철저히 고쳐 나갈 것입니다. 자율규제부터 법적 규제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지원 사업이 가능한 분야에는 모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와 저작권 수익배분도 창작의 가치에 걸맞게 대우 받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예술인 권익보장법’을 제정하여 예술 지원의 차별, 예술사업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 북한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 등 앞을 내다보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화로 기회를 만들고, 문화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들이 더 잘 팔리고, 문화가 있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문화적 소양을 넓혀야 미래의 우리 청년들이 높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여행, 스포츠 활동, 독서와 인문정신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들의 감수성과 상상력, 다양성을 키우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문화와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일상적인 문화기반을 다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들이 많지만, 오히려 문화는 유망한 분야로 전망할 수 있고, 문화가 기술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준비하는 연구개발을 대폭 늘릴 것입니다.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예술·콘텐츠 창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우위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 소외의 부작용은 생애 주기별로 맞춘 적극적인 문화체험과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최소화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문화는 평화로 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 도쿄올림픽, 북경올림픽까지 남북한이 스포츠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천천히 넓게 번지고, 물이 스며들 듯 스며드는 것이 문화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들을 하나하나 찾아 세심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동안 문체부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문화국가와 문화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들에 대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사회자(홍기섭 KBS 보도본부장) : 그럼 바로 이어서 도 장관님과 언론사 간부님들의 1대1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SBS 문화과학부 총괄데스크님 첫 질문해 주시죠.


■조정(SBS 문화과학부 총괄데스크) : 네, 소개 받은 SBS 조정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3개 분과가 구성됐는데, 조영선 변호사가 이끄는 진상조사분과의 활동 내용이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상당 부분 진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사위가 초점을 맞춰 조사하게 되는 건 무엇인지요?  모철민 전 수석 등 블랙리스트 전달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인지, 아니면 하부 실행자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것인지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면서 지시한 사람의 다음 단계인 실행한 사람, 전달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곳까지 더 조사를 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그러한 문건들을 받아보고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심스럽지만 국정원에 일일이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기록들 중에 국정원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도 개혁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심사위원이든 또 어떤 포상과 관련된 명단, 지원과 관련된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판단한 사람들에 대한 확인과 그 확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문제까지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 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기간은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필요하면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형(한겨레 문화스포츠에디터): 연관된 질문입니다.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간부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 장관 : 기관장들 중에는 주로 이제 블랙리스트를 적용했던 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이제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완전히 조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들도 전면 교체가 될 것이고요, 위원장도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의 추천을 받아서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를 진흥시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개편을 해 나가고 추천받은 사람들로 새롭게 인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영화계와 이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화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단순한 인적교체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영화계가 꾸준히 요청하고 주장했던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과 위원장 개편, 새롭게 추천받고 선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율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현되는 기관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사와 관련해서 응모와 심사, 심사결과에 대한 발표 등 이런 것들이 철저히 공개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관에 따라서는 심사위원도, 심사과정도, 심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가면서 일을 하고 그래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계환(연합뉴스 문화부장) : 연합뉴스 김계환입니다. 문체부가 지난 3월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술지원기관 위원회나 위원장들에 대한 인선 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예전 방식 그대로 위원장과 위원을 공모하고 추천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혁,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도 장관 : 영진위의 경우 보통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형식적인 경우도 있었고, 미리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요식행위처럼 절차만 밟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진위 경우 영화관련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단체로부터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부분에 그동안 쌓여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부분의 단체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 중에서 선임하는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현장 영화인들의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훈(CBS 문화부장) :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올림픽을 표방하시면서 붐업에 나섰는데 성공 개최의 가장 급선무는 서울과 평창을 잇는 교통수단 완비와 충분한 숙박시설 제공이라고 봅니다. 이미 현지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외국인들이 평창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한국방문위원회가 기획 개발하고, 현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K트래블 버스의 임시 확대 운영과 88올림픽 당시와 같은 강원 지역 홈스테이 자원봉사 같은 대책을 제안해봅니다.   


■도 장관 : 대략 지금 3만 실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까지 합쳐서 4만3천 실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박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요금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번 하계 휴가철에도 보니 40만 원, 어떤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1백만 원짜리 숙박도 있어서 제가 호텔이냐고 물어봤더니 모텔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지에서 이런 기간 동안에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관광업계, 숙박업계와 함께 논의하면서 올림픽에 왔다가 엄청난 바가지요금을 내고 인상이 안 좋게 되면 정말 큰 잔치를 치르고 난 뒤에 한국에 대한 나쁜 평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베이징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교통이나 숙박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문제는 12월에 강릉까지 KTX가 개통이 되면 1시간 10분 이내에 강원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트래블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단축되면 굳이 강원도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도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교통과 숙박 문제를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 조직위원장과 강원도지사를 함께 만나 점검을 했습니다. 식당에 입식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지 안내와 메뉴판도 전부 외국어로 만들어서 비치하는 문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할 시기에 와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점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윤희(매일경제 논설위원) : 평창 올림픽이 200일도 남지 않았는데, 분위기도 뜨지 않고 운영예산 부족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기업의 동참을 호소했는데 기업 후원금 진전이 있는지, 티켓 판매는 호조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도 장관 : 입장권은 107만 매 중에 지금까지 21% 정도, 대략 23만 매 정도가 판매 됐습니다.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차이와 패럴림픽의 입장권이 잘 안 팔리고 있어서 패키지 상품화해 입장권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붐 조성과 부족한 후원금 부분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임의비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절감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후원 목표의 97% 정도가 달성됐는데, 공기업들은 그동안 참여를 주저했습니다. 최순실, 미르재단 등과 관련해서 강제모금 행태로 진행이 돼서 그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돼 여기까지 온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고, 공기업도 그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처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 어느 나라 올림픽도 국민들이 합심해서 치러내고 그 과정에는 기업과 공기업까지 다함께 참여해서 잘 치러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특별법을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전이 먼저 협조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에 조직위원회와 같이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준조세는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처럼 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강제로 받아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권 차원의 올림픽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 협력해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은 돈이 잘못 쓰이거나 또 지난 번처럼 사익추구의 방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윤미(헤럴드경제 문화부장) : 최근에 한류가 식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교류재단이 조사한 것을 보면 한류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요인이 사드 같은 정치외교적인 요인도 있지만, 콘텐츠가 식상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지어 서비스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 장관 : 한류가 3, 4년 안에 식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웨이브의 성격이 있어서 밀려들어 왔다가 썰물처럼 쓸려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K-드라마, K-POP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 그로 인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함께 우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일이 과제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번역작업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채식주의자>가 번역돼 맨부커상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은 한강의 다른 작품들도 상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작품들이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번역되면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와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는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학작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번역기술을 늘려갈 것인가,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역사와 같은 부분도 어떻게 알려 나갈 것인가가 우리 문화부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착한 한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것을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쌍방향 문화교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희(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은 내년에 평창올림픽만 치르면 웬만한 국제 체육행사를 다 치른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지출과 낭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폐회장은 단 네 번만 사용될 텐데 건설비가 무려 635억 원이나 됩니다. 단 3일 동안의 스키 활강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의 고목 5만 그루를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스포츠 이벤트에 미쳤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스포츠 행사 유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데 방안이 있는지요.


■도 장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스포츠를 통해서, 또 거대한 체육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력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개·폐막식장 문제는 네 번 사용하는데 6백억을 지출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후에 계속 부채를 떠앉게 된다는 우려도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에 있는 M웨이브 경기장 같은 경우 동절기에는 동계 스포츠 경기장과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큰 이벤트를 하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너무 많은 경기장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바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는데, 제대로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세세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리(JTBC 보도제작국장) : 저는 관광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습니다만 사드 문제라는 게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얽혀 있다 보니 문체부 자체의 힘만으로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광산업이 너무 중국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덤핑 관광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뭄에 비 기다리듯 대책 없이 있을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을 다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 장관 : 이곳에 오기 전 아침에 관광관련 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해 대비해 40%나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7월 통계였습니다.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올해 관광과 관련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만 쳐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관광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양보다 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권 관광으로 넓혀 나가기 위해서 들여다보니 아랍어 통역을 할 수 있는 관광 가이드가 국내에 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친화적 식당도 부족합니다.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관광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동남아쪽으로 시장을 넓히라고 하는데, 중국쪽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동남아 사업을 하라고 하면 준비하는데 여러 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 다변화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변화 필요성과 방향은 맞지만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당장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융자부터 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 1억에서 10억 원 정도를 융자 요청한 금액만 2천2백억 정도였는데 1천2백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6백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급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부족한 4백억 정도도 마련해서 융자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피해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남봉우(내일신문 정책팀장) : 예술인의 직업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없고,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실제 가난한 예술인들이 죽어나간다는 보도도 가끔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복지재단 예산도 2016년 246억 원으로 복지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재재단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과 현장 예술인들이 제대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 장관 :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부터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약 42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이면 다 고갈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바닥이 드러나니까 재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기재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최소 5천억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제안도 하고 제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안정적 재원확보의 필요성과 저희가 제안한 거, 국정기획자문위, 기재부가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법을 새로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한 2, 3년까지는 국고에서 2천2백억 정도를 지원한다는 데까지 동의가 됐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과 방식은 합의가 됐습니다. 예술인복지금고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 매년 1백억에서 2백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안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창작하는 분들의 권리를 찾아 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체크 바캉스 같은 경우 2014년에 용역을 줘서 해봤더니 약 7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20만 원의 휴가비를 대면 국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국내여행을 하게 되면 7배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부터 적용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보완책도 함께 점검하면서 이 제도를 실행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승주(국민일보 문화부장) : 최근 한국영화 <군함도>로 촉발된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한국 영화계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해 이미 스크린 독과점과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를 규제하고 독립영화를 진흥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현 정부 문화정책 수장이 되신 만큼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영화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 장관 : 법적인 해결을 해 나가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자율 규제를 통해서 방안을 찾는 방안, 행정협력을 통해 찾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군함도>의 경우 2천7백 개 극장 중에 2천2십여 개를 장악해버리니까 다른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상영의 55% 정도를 한 영화가 차지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보통 천만 관객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6백5십만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택시운전사>가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번에 보여준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법은 법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화인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 13, 14년도에 있었던 동반성장협의회 같은 것들이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논의해야 되는 것들도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찾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민(YTN 스포츠부장) : 평창 숙박문제가 나올 때 항상 숙박비를 싸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스키선수나 빙상종목 선수들이 출장을 가면 수십만 원짜리 방에서 잡니다. 취재진도 더 비싼 방에 돈을 지불합니다. 너무 과도한 것은 문제겠지만 싸야 한다는 생각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기되 과도한 부분만 좀 시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유라 승마사태 이후, 대학 체육특기자 선수들의 수업 이수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해외 대회 출전 제한 규정도 엄격히 지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이 대회 추천을 승인해야 하는데, 승인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해외 투어를 뛰어야 하는 골프, 테니스 선수들은 수업 일수를 지킬 수 없어서 휴학이나 자퇴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해외 투어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엘리트 대학 선수들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뭔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육부의 지침과 체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체부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 장관 : 교육부가 이 문제의 주관 부서이기는 한데요. 정유라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학력 이수에 관한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답안지가 나왔고, 학점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안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현실이라면 고쳐야 한다, 최저 학력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교실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를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최소한의 학점은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해외에 계속 나가는 선수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학생들도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해외에 계속 나가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의 문제가 있어 자퇴를 고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유라의 경우 거기서 보내온 서류들, 대회에 출전을 하기 위해 전지훈련을 한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학점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지훈련이 아닌 형태, 아무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학점이 계속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훈련인 것을 증명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난 8월 2일 기재부에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공연은 되고 신문은 안 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문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문체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기재부에 전달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도 장관 : 문화비 소득공제는 우선 먼저 출판계쪽에서 10년 이상 건의가 있었습니다. 책을 샀을 경우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정도의 소득공제, 이게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소비가 조금 더 촉진되고 활성화 되게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할 당시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약 3천억 정도가 덜 걷히는 것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음악공연, 연극, 무용 등의 공연까지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그 옆의 학용품도 사지 않습니까? 책과 학용품을 같이 구입을 했을 경우 카드로 하면 도서비가 아닌 다른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필요하면 카드 단말기를 더 놓아서라도 도서 따로 학용품 따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연극을 보러가도 티켓 값과 먹을거리를 따로 결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계산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계에서도 경기 관람비를 소득공제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가능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해 달라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기재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준(전자신문 문화부장) : 게임은 하나의 문화인 동시에 산업이자 중요한 수출 동력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게임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도 장관 :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영역입니다. 문화로서의 가치, 산업으로서의 가치 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57%가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중독과 관련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여가부가 강한 요청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중독이 돼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규제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정 내에서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가부는 역시 규제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저희는 진흥을 시켜야 하는 부서이지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흥을 해야 합니다만 사회적인 요청 때문에 진흥과 규제가 같이 있어서 어설프게 손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안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규호(한국경제신문 문화부장): 대선 공약에 ‘미디어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요? 또 문화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장관 : 콘텐츠쪽에 1천6백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든 콘텐츠쪽을 활성화하고 살리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연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계획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권리, 수익분배, 거래관행,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등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상생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정상범(서울경제 논설위원) : 문화부는 상대적으로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임을 앞둔 문화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배치돼 독단적인 운영방식 등으로 잡음을 일으키는 곳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낙하산 인사로 볼 수도 있는 이런 산하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장관 : 산하기관은 아닌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쪽에 문체부 공무원이 계속 내려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단체 산하 기관인데 왜 문체부 직원이 자꾸 응모를 해서 문체부가 이런 데까지 와서 조직의 장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느냐고 확인을 해보니, 본인이 응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응모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일한 분들이 퇴직 이후에 관련된 기관, 단체에 가서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분야 기관에서 일하게 하지 않고 문체부 출신들이 가서 마치 장악 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된다면 오해의 소재가 있으니 자제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산하기관에 가는 사람들 중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에 꼭 가서 참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조직을 문체부가 관여하고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가진 전문성과 리더십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것이 그 기관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체부 산하의 많은 기관들에 퇴직 이후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는 행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관의 특성,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판단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우(KBS 문화부장) :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역사저널 그날>인데요.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요, 가야사 부분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앞서 도 장관께서 대중문화나 한류는 일종의 웨이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야사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앞서서 견인을 하든가 주도를 하는것 까지는 아니어도 뒤에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도 장관 : 우선은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한 10여 명밖에 없습니다. 연구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계에서 이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논의해서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물 발굴에 관한 문제든, 연구에 관한 문제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것처럼 자치단체 이벤트 사업으로 관광산업으로만 갈까봐서 그런 우려들은 여전히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사 위주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소외돼 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연구,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연구가 잘돼서 가야사가 영·호남에 걸쳐 있으니까 이게 영·호남 화합에 기여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대사를 영역 위주로 봐서 가야가 이 정도 였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와 다르게 옛날에는 거점도시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호남이 다 가야의 영역이었다라고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의 점으로써 거점도시들이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어떻게 연구가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래(MBC 문화레저부장)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비전에 대해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겉으로 밝히지 않은 속내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 장관 : 며칠 전에 대학교수인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에 가서 일정기간 동안 머물 때 하버드대 도서관에 갔다가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도서관 내 중국 책들이 번역돼 있는 것과 영역, 일본 책들이 번역돼 있는 것과 영역, 그리고 한국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것과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50배 정도 규모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20~30배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우리의 질을 굉장히 우위에 놓고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의 양과 질에 있어서 아주 많이 부족한 것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창출돼야 합니다. 더 많은 문화들이 창조되고 제작돼야 합니다. 그것이 해외에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의 양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말할 수 없을 만큼 적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 문화의 강도, 국력 같은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힘이 강할 때 동북아 평화가 유지되고,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약할 때는 동북아의 균형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실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화적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마음껏 창작되고,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문화부가 해야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문화영토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문화적 실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녀(서울신문 논설위원) :블랙리스트 관련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해서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문화예술인 가운데 인적청산 없이 어떻게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임기는 보장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신지, 나중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기관장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 장관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여돼 있거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장이 있으면 기관장을 포함해 내부 간부, 직원들까지도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쫓았다가 다시 재판 결과 복직돼서 한 위원회에 두 위원장이 있던 사례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데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론적인 면에 대한 답변에 불만을 표한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화백은 저에게 ‘설거지 하려고 들어갔냐? 요리를 해야지’ 라고 페북에 올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엄정하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사실 제가 오늘 쭉 사회를 보고 장관님의 정책을 들으며 재원을 확보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창작,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문화정책을 하나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늘리는,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예술정책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때, 아무리 문화예술 작품이 공급돼도 소비를 하지 않고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원을 계속 들이붓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 장관 :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측면도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와 관련된 지원들이 수요자 지원이 많았고, 창작자 지원이 부족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창작자 지원, 창작자 권리확보, 창작권 보장, 문화자유권 보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향유권에 대한 확대와 그 다음에 생활문화 확산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문화도시, 문화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도 중요하고, 문화교육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강사들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강사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힘들어 하며, 문화부 앞에 와서 농성을 하는 상황까지 왔었는 데요, 그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만 문화국가나 문화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도 장관님께서 질문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도 장관 : 저보다 더 오랫동안 문화쪽을 취재하고, 알고 계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 긴장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뵙고, 자주 대화를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문화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자주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기 듣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는 꾸미라고 해서 기자들끼리 그룹이 있더군요. 그런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자주 만나고 말씀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이하경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하경 :도종환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선 전에 이 자리에서 대선 주자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도 장관님이 처음입니다. 더욱 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애정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셔서 안심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큰소리 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파워도 중요하고 군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측면, 그런 요소를 통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우리가 더 당당해질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북유럽 같은 나라들을 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지만 그렇게 무시 당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큰 나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역시 문화의 힘, 수준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가 가지는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위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존재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어떻게 이뤄 나가느냐가 문제인데요, 문화의 어떤 힘으로 다양성이 전제가 됐을 때 언론의 공론장 기능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문화인, 시인 장관께서 앞으로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자리도 좋습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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