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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민방위훈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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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024-05-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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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 14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5000여 곳에 달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공단 그리고 1만2000여개의 초·중·고에서 공습에 대비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이번엔 공공기관과 학교 위주로 참여시키고, 8월 여름철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습 사이렌이 크게 울려도 놀라지 말라는 안내가 나왔다. 앱이나 인터넷포털을 통해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라고도 밝혔다.

그런데 중앙정부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 ‘안전디딤돌’에서 민방위대피소를 안내하고 있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게 돼있지만, 민방위대피소 시설 정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주류를 차지한다. 춘천 후평동의 경우 민방위대피소 10곳 중 9곳이 아파트와 빌딩 지하주차장이다. 아파트지하주차장이 민방위대피소로 어떤 시설에 무슨 기능을 담당하며 이용할수 있는지 정보는 없다. 수용인원만 나온다. 아파트가 없는 면단위 지역은 대피소 정보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일례로 춘천 북산면, 원주 호저면, 강릉 구정면을 검색해보니 대피소 정보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원래 시설이 없는 것인지 정보가 누락된 것인지 알길이 없다.

현대사회가 복잡화되면서 1990년대부터 안보 개념은 군사에서 벗어나 재난, 핵심시설, 생활안전, 전염병 등과 같은 비군사적 요소를 아우른 ‘포괄안보’ 개념으로 바뀌었다. 2018년 속초와 고성 대형산불 당시 군사기지의 탄약과 저유소가 폭발 위험에 직면하고, 병력이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대표 사례다.

민방위훈련은 군사정권 하에서 매달 1회 전국 동시 공습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이 일시에 동작을 멈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태여서 정당한 국민 요구를 억누르고 군사적 긴장을 강화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오용돼온 전례가 있다. 이런 오해를 받지않으려면 군사·비군사 혼재된 현대안보 특성 반영 및 안보위기시 스마트폰 활용훈련이 실효적이며 무엇보다 대피소 기본정보부터 충실할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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