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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국회의원들 ‘확증편향’의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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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023-1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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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새해부터 시작된 여야 공방은 '전투' 방불

입버릇처럼 말로만 국민 외치며 민생처리에는 둔감

내년 총선, 상대 인정- 정책 대결 펼 때 공감 얻어

‘자기 생각에 대한 강한 확신’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 ‘반지성주의와 흑백논리’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꼰대의 특징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교와 직장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꼰대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흔히 나타나는 일상의 모습이다. 학교와 직장의 꼰대는 나이든 사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만 정치에서는 우리가 모두 꼰대질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진영이 옳고 선한 세력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이른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심각하다.

상대 진영 주장 전혀 안 들어 

상대 진영이 왜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지 알려 하지 않는다. 양 진영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은 비겁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다. 올 새해부터 시작된 여야의 공방은 ‘전투’를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 살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을 찾아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돼 있다”고 항의했다. 국민의 힘도 또 같다.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으면서도 자기들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줄 안다. 집권 이후 몇 개월 동안 30대 당대표와 윤핵관이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면서도 국회는 민생처리에 둔감하다. 지난해 우리 국회의 본회의 개최는 37회로 미국 하원 본회의 개최(100회)에 턱없이 못 미친다. 상임위는 우리가 336회, 미 하원이 1,873회다. 회의가 능사는 아니겠으나 어쩌다 회의를 열어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만 지르다 끝나는 게 허다하다.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지만 168석을 끝까지 무기로 삼는 야당의 몫이 더 크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 요구,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마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여야 모두 민생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이러고도 국회의원 특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부로부터 받아쓰는 돈이 연간 5억원이 넘는다. 연봉 1억5, 500만원이 다가 아니다. 해외여행 경비, 자동차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운전기사 공무원 채용 등의 혜택을 누린다. 국회 내 각종 시설(보건소·헬스장·목욕시설·이발소)을 국회의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권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고성수련원은 국회의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자신과 배우자의 형재 자매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한 명당 받는 의원실 지원비만 1억200만원이 넘는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만 돌아오면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한 것은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의 ‘고질병’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그 병이 또 도졌다.

여야가 최근 국회 회의장 내에서 비방 피켓을 부착하지 않고, 상대를 향한 고성과 야유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의 비방전은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후진적 정치의 상징이었다.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다. 국회의원답다는 건 선공후사의 실천이다. 정치권력이 아름다운 것도 이 경우에만 가능하다. ‘저도 한 때는 미래였습니다’는 50세에 표표히 2016년 정계를 떠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의 은퇴사다. 그보다 136년 전 30년 만엔 정권을 되찾은 보수당 선배 총리 디즈레일리는 ‘짧은 인생, 시시하게 굴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용기를 줬다. 연연할 게 뭐 있나. 정쟁에 빠진 정치판에 신물을 내면서도 유권자들은 지금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덧붙여 필자의 진심어린 얘기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얼마든지 꼰대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생사가 걸린 표밭갈이의 현장을 모르는 ‘정치 문외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이 그럴 기회다.

원문보기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1031074238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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