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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칼럼-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대선 꼭 피해야할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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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021-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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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침몰 경고등
국가채무급증, 잠재성장률 추락
李-尹, 재정악화 신경 안써
국가침몰 유도는 대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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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특검을 놓고 두 후보가 죽기 살기식으로 싸우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두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딱 부러지게 정리되어 나온 게 없다. 대장동 개발 설계와 과도한 이익, 그 떡고물 배정 과정과 수혜자들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여부도 단순해 보이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거짓과 위선 의혹이 남아 있는 가운데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은 깔끔하지 않다.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

두 후보는 특검에 협조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 청사진으로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표 얻는 데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는 재정 파괴의 모습은 위험천만하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40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으니 전 국민에게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19조원이 더 걷힌 50조원이 됐으니 2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주고,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도 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국정조사까지 들먹인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해 주겠다며 50조원을 쓰겠다고 선언했다. 밑도 끝도 없이 추경을 편성하면 해결된다고 자신한다.

국가 재정을 너무 모르는 두 후보의 막무가내식 포퓰리즘이다. 재정은 나라의 곳간이다. 곳간이 비면 나라 운영을 못한다. 공무원 봉급도 못 주고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지원도 못 한다.

여야 유력 후보들, 양당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문재인정부 들어 과도하게 늘었고 위험 수준으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다. 문정부 시작 때 36%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로 급증했다. 노무현(17%→27.5%), 이명박(27.5%→30.8%), 박근혜(30.8%→36%) 정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문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역사는 포퓰리즘의 단초를 뿌린 정부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다시 들여다보고 자신의 공약을 가다듬어야 한다. IMF는 올해 초 우리나라에 대해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는 과도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런 IMF가 앞으로 5년 후인 2026년에 66.7%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현재 2.8%에서 2035년 0.96%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호가 서서히 침몰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결연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문 대통령도 주저함 없이 정리해줘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또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 받아진 밥상이라고 손놓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도 내놓아야 한다. 성장률을 높일 과감한 기업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개혁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귀족노조의 폐해로부터 오는 일자리 감소, 생산성 축소 등도 잘 다듬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난 문제다. 3·9 대선에서 꼭 피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재정위기 국가를 만들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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