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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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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021-1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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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다. 재건축과 재개발, 소규모와 대규모,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집을 많이 짓겠다고 연거푸 쏟아내는 중이다.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처리해 8만호의 물량 공급을 자칭 ‘오세훈표 주택공급’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여섯달 만에 9000세대 착공, 8000세대 준공에 1만7000세대는 정비계획수립, 4만8000세대는 인허가 완료로 착공 준비 중이라며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며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25곳 선정에 102곳이 몰렸다고 자랑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층수 제한 규제를 풀고 일정 비율의 의무 공공기여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소규모’란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으로 서울전역을 통틀어 무려 2070곳에 달한다. 오시장의 주택사업 규제 완화를 서울시민보다 더 주시하는 곳이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이트에서 ‘지방’을 열쇳말로 보도자료 제목을 검색하니 최신자료가 6년 전 것이다. 2015년 10월 8월 작성된 ‘지방대학생, 서울보다 지방소재 대기업 취업 원해’가 마지막이었다. 이때만 해도 지역대학생은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해 지방에서 살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6%가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의 삶을 원한 것이다. 오늘날 국내 1000대 기업의 본사 75.4%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불평등 불공정 구조에서 지역에 청년을 붙잡을 명분이 없다.

오시장은 과거 본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하던 시절인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의 재개발구역 지정을 제시하며 ‘정상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2011년 오시장은 재선된 서울시장직을 1년여 만에 내려놓았다. 무상급식 관련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 민심의 판단이었다. 소득, 일자리, 부동산, 양극화 사회문제 근원에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평등을 지적해온 지 오래됐다. 상생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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