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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윤희숙 일가가 타임머신 타고 투기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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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021-09-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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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보 부친 건네 투기?
땅 구매는 예타 3년반前
尹 제부가 朴 정권 핵심?
文 국정 어떻게 미리 아나
이재명 공약 저격한 尹에
‘아니면 말고’ 앙갚음 공세 


윤희숙 의원과 그 일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모양이다. 윤희숙 투기 의혹이 성립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윤 의원이 부친에게 세종시 개발 정보를 건네 땅 투기를 도왔다고 의심한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이 “윤 의원 부친이 산 땅과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는 모두 세종시에 있다”고 냄새를 피웠다. 캠프 대변인은 보다 확실한 연결 고리를 제시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은 ‘세종시 국가 산업단지’ 인근으로, 산업 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맡았다. 당시 윤 의원은 KDI에 근무했다.” 

기획재정부가 문제의 세종 산업단지를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2019년 10월, KDI가 예타에 착수한 것은 2019년 12월이었다.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땅을 산 것은 2016년 3월이다. 윤 의원이 KDI 예타 정보를 빼낸 게 사실이라고 쳐도 무슨 재주로 3년 9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부친에게 전달할 수 있나.

KDI 출신들은 ‘KDI 예타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한다. 예타 대상은 주무 부처 내부 심의를 거쳐, 기재부가 결정한다. 그 과정에 지자체와 국회의원도 적극 개입한다. 수많은 사람을 거쳐 예타가 결정돼 KDI로 넘어올 무렵이면 그 개발 정보는 선도가 한참 떨어진 상태다. KDI에서 예타를 담당했던 학자는 “첫 현장 실사를 나갈 때마다 눈에 띄는 것이 ‘예타 대상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라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을 자랑하려고 내거는 홍보용이다. 국회의원들이 KDI 예타보다 몇 걸음 앞서 개발 정보를 접한다는 뜻이다.

윤 의원 대신 윤 의원 제부를 정보 소스로 보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다.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은 “윤 의원 제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했다. 수행실장은 “윤 의원 제부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핵심 측근”이라고 했다. 윤 의원 동생의 남편인 장모씨는 박근혜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 청와대에서 한 달, 2014년 하반기부터 최경환 기재부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1년 반 근무했다. 세종시 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됐다. 이재명 캠프 주장대로 장씨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 해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또 그 정권에서 어떤 지역사업이 추진될지 무슨 재주로 미리 알 수 있나.

문 정권의 상왕이라는 김어준씨는 이재명 지사와 차기 정권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처럼 움직인다. 김씨는 “윤 의원 부친이 구입했을 때보다 현재 땅값이 5배 내지 6배로 뛰었다”고 했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땅 다섯 필지를 구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당 3만4600~3만6600원이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5만900~5만6400원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5배 정도 올랐다. 5배, 6배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

구입 1년 전인 2015년 공시지가는 1만8600~1만9800원이었다. 땅 값이 두 배 가까이 뛴 직후 뒷북 투자를 한 셈이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산 후 공시지가는 4년 동안 찔끔찔끔 오르다 지난 한 해 갑자기 급등했다. 무슨 호재가 있었을까. 2020년 7월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총리 출신 당대표도 “국회,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거들었다.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땅으로 재미를 본 것은 KDI 정보가 아니라, 집권당이 느닷없이 꺼낸 천도론 덕분이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4년 후 국회 연설 내용을 미리 들은 건가.

이재명 캠프가 대선 경선을 치르는 그 바쁜 와중에 야당 초선 의원 하나 잡겠다고 총출동했다. 배경은 짐작이 간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시리즈가 윤희숙 의원의 조준 사격으로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됐다. 분을 삭이고 있던 차에 윤 의원 부친 땅 문제가 터진 것이다.

윤희숙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대선 기간 동안 입을 틀어막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의도가 뚜렷한 의혹 제기다. 캠프 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나섰다는 점에서 반복성도 확인된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 윤희숙 의혹은 언론재갈법 징벌적 손해배상의 세 가지 요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가짜 뉴스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9/09/OJJTMITJXRE3RGUS73H44IQEP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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