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법보다 무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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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2021-03-11 10:07본문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였다. 땅은 부의 척도를 가늠할 만큼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차별화되는 대표성을 지녔다. 그래서 모든 혁명은 땅 없는 사람이 땅을 가진 자에 대한 도전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 생기면 땅을 사 두려는 경향이 있다. 돈은 쉽게 써버리거나 낭비성을 지닐 수 있으나 땅만큼은 일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보다는 안정감이 작용한다. 부족국가에서는 땅 영역이 넓어야만 강한 국가였다. ▼중국의 고사에도 전쟁 자체가 땅을 뺏고 뺏기는 싸움이었다. 현대사회도 차원만 다를 뿐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처럼 땅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도 됐지만 개인의 재산가치 평가 수단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서민들도 일제치하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과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땅을 가진 자 반수 이상이 연고도 없는 고장에 땅을 사 두고 있다. 땅 사 두기는 정상적인 재산증식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외지인들의 투기바람 때문에 시골 농경지나 임야가 타지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는가 하면 고향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 부담으로 야기된 가난 때문에 땅이 없는 고향을 지키는 꼴이다. ▼요즘 땅 문제로 시끄럽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100억여원에 이르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특정 지역의 개발 정보를 입수한 땅투기는 우리 사회에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공동체 삶을 송두리째 황폐화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리(私利)를 채운다면 그 국민적 비난이 법보다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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