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 이제 1주일 … 국민의 시간이 왔다 > 임원진 칼럼

이번 총선에서 최대 수수께끼는 조국혁신당의 인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은 20%대. 흥미로운 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산한 지지율이 최대 4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2022년 5월 당시 문 전 대통령 지지율과 일치한다.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흩어졌다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등장으로 다시 뭉치고 있는 것이다. 20%대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서 분화된 이른바 '개딸'로 추정된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 '개딸'을 뺀 나머지가 조국혁신당으로 모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왜 결집하는 것인가. 문 전 대통령 보호에 나선 것이다. 연결 고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내린다. 급기야 검찰은 1심 판결을 검토한 후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

재수사의 칼날은 조국 전 수석 가족의 입시비리 사건과 달리 청와대 최고권력까지 겨눌 수 있다. 결국 창당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막아보자는 계산에서 나온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당 대표는 조국, 당 원내대표가 황운하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국회 입성 뒤 당을 방탄 전위부대로 쓰려는 구상이다. 요즘 문 전 대통령이 지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방탄에 실패한다면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형 이후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임 전 실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 청와대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해 표심을 왜곡시켰다면 정권 정당성에 타격을 입는다. 청와대가 '불법 선거공작의 본부'였다는 오명도 써야 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출범한 것이고, 이곳에 과거 문재인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22대 국회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방탄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단 7명 중 5명이 민주당 텃밭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총선 후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 호위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당과 정부를 향한 공격에 나설 태세다. 조국 대표는 총선 후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연합은 친북 성향 인사들이 당선권에 포진해 있다.

이쯤 되면 22대 국회는 전쟁터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과정을 목격한 중국의 사상가 고염무. 그는 임금의 성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정권 교체로 본다. 정권 교체는 집권세력의 교체란 점에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양심이 사라지고 백성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세상이 망하는 것(亡天下)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권의 흥망은 왕후장상이 해야 할 일이지만 천하의 흥망은 백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요즘 한국 정치에 맞는 조언이다. 여소야대에 따른 거야의 폭주도 문제지만 양심이 무너지고 민생이 망가질 판이다. 체제마저 흔들릴지 모른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파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국민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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